Editorial

얼마 전 오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간 되면, 밥 한 끼 먹고 가라.” 이쯤 되면 익숙한, 조만간 열릴 결혼식에 와달라는 초대다. 대개 “내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줘”라는 다소 낯간지러운 말을 암묵적으로 약속된 사회적 언어로 대체하곤 한다.

한국인은 누가 뭐래도 ‘밥의 민족’이다. “언제 밥 한번 먹자”는 말로 인사를 대신하고, 격무에 시달릴 때도 “다 먹고살자고 하는 짓”이라고 위안한다. 만류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시락을 싸 들고’ 말린다. 죽도록 잡고 싶은 살인 사건 용의자에게조차 “밥은 먹고 다니냐”(영화 살인의 추억)고 묻지 않나.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18~40세의 병역 의무 대상자가 1만9607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5년간 2만명, 한 해 4000명쯤이다. 2014년 27만4292명이었던 현역병 입영자는 지난해 18만7188명으로 감소했다.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약 8만7000명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매년 4000명이 국적 포기를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적 포기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도 41세부터는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길이 열려 있다. 부모와 함께 외국에 이주해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1년에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를 하지 않고 계속 외국에 머무르면 만 38세에 병역 의무가 사라진다.

중국은 많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추가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4년간 부동산 중심의 낡은 경제 모델을 바꾸려고 했다. 부동산 경제는 절정에 달했을 때 중국 경제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 장기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과도한 모기지 대출을 단속하고, 부동산 개발업체의 파산을 허용하도록 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여름 이후 현재 중국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약 10% 떨어지는 등 큰 폭의 조정을 거쳤다. 수요가 있는 해안 도시의 주택 가격은 안정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내륙 지역에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부동산 조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청약통장을 전환해도 기존 순위와 납입액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청약을 못 한다고 하니 황당하네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 청약하려던 한 수요자의 하소연이다. 이 단지는 1순위 37가구 모집에 3만7946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1025.5 대 1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1순위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시세 차익이 클 것이란 기대에 수만 명이 몰렸지만, 청약통장을 써보지도 못한 수요자도 적지 않았다. 모두 최근 청약통장을 바꾼 사람이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그동안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기존 청약통장의 순위와 납입 실적은 모두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 범위와 이자 등에서 혜택이 커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불행하였다. 자제분들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남한 답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도 마음에 크게 걸리는 일이었다. 기다리다 못해 친서와 함께 대규모의 사절단을 북한에 보내었다. 김정일은 이들을 접견하지도 않았고 대신 장성택이 만찬을 베풀어 술대접을 하였다. 그의 장기대로 손님들에게 술을 잔뜩 먹여 어떤 분은 토하기까지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친서를 휴대한 특사단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크게 화를 냈다. 그러나 만약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뒤이어 나온 북한 출판물 하나를 읽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실망과 분노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개인적 성취일 뿐 아니라 1922년 ‘구운몽’의 영어 번역본 출간을 시작으로 102년간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려온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1968년 일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자극받아 시작된 번역 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대 이후 이청준 이승우 황석영 신경숙 조남주 정유정 김혜순 등의 작품이 해외에서 출간돼 좋은 반응을 얻거나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는 경사가 이어졌다. 선배 소설가 황석영(81)의 말대로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고통과 수난의 치유자이자 해결자였던 한국인과 한국문학이 걸어온 길 위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인 것이다.

박은관 회장. 인천 제물포에서 수산업을 하는 거상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쌍끌이 어선으로 연근해 수산을 주름잡았다. 어선의 건조와 수리까지 하는 조선소 오너였고 고기잡이배가 들어오면 금융과 판매 대행을 하는 객주(客主)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셋째 아들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갔다. 20대 초반 이탈리아와 미국에 출장을 갔다. 빨간 바지를 입고 거리를 쏘다니는 피렌체 남자들, 300만원 하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맨해튼 5번가를 누비는 뉴욕 여자들을 보고 패션에 눈을 뜬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에 사표 내고 서울 영등포에 시몬느라는 핸드백 회사를 차린다. 1987년, 갓 서른을 넘긴 나이였다.

▷50차례의 조사는 모두 PNR(피플네트웍스 리서치)이란 ARS 조사업체가 맡았다. 눈에 띄는 건 50번 중 윤석열 후보가 1위인 것이 49번이었다. 딱 한 차례 2위를 차지했는데, 대선 2개월 전인 2022년 1월 초 조사였다. 김건희 여사의 대국민 사과 10일 뒤였다. 그러나 대선 1년 동안 규모가 큰 다른 업체의 조사에선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했다. ARS보다 응답률이 높은 전화면접을 하는 갤럽 조사가 대표적인데, 25회 조사 가운데 이 후보가 앞선 것이 15회였다.

▷그런데 명 씨와 함께 일했던 강혜경 씨가 유튜브에 출연해 폭로성 발언을 쏟아냈다. 강 씨는 “(대선이 임박했을 때) 3000∼5000개 샘플로 (여론)조사를 했다. 명 씨가 매일매일 윤 후보 쪽에 보고한다면서 빨리빨리 보고서 작성해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여론조사에 들어간 예산이 3억7520만 원이란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의창 보궐선거 대가설도 거론했다. 강 씨의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강 씨는 이달 21일 국감 출석을 예고한 상태인데, 그의 발언에 따라 정치권이 한바탕 요동을 칠 수도 있다.

4년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연금개혁

국내외에서 연금개혁이 진통 없이 진행된 경우는 없다. 2000년대 중반 연금개혁 때도 마찬가지였다.

2003년 취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 전 연금개혁에 소극적이었지만 취임 후 입장을 바꿨다. 이후 학계, 경영계, 노동계 등이 모여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을 못 냈고 결국 세가지 안을 발표한 뒤 정부로 공을 넘겼다. 정부는 그중 하나를 택해 2003년 10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소극적이었고 결국 이듬해 16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17대 국회에선 후속 논의가 3년 동안 이어졌고 2007년 4월 본회의 표결까지 갔지만 ‘국민연금법-기초노령연금법’ 세트 중 표에 도움이 되는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고 정작 국민연금법은 부결됐다.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맛이 쓰기에 사탕과 같이 올렸는데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었다”고 국회를 비판하며 사퇴했다. 언론에서도 ‘무책임한 행태’란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는 부랴부랴 그해 7월 국민연금법을 통과시켰다.

거실에서 결선 중계를 시청하는데 손에서 땀이 났다. 선거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했던 적이 없었는데 남의 나라 선거에 이렇게까지 긴장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오후 3시부터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왜 하필 이 시간에 회의냐고 투덜거리며 내 방으로 들어갔다. 마음은 콩밭에 있으면서 회의에 집중하려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내 방으로 빠르게 걸어오는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다. 중요한 회의 중인 걸 알면서도 아내가 내 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이시바가 이겼다는 걸 알았다. 얼굴을 돌리지 않은 채, 나는 아내에게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