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자들이 한국이 민주주의와 포용적인 경제 제도로 경제를 발전시킨 성공사례로 평가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이들 경제학자가 국가 간 경제발전의 차이로 이어진 정치 및 경제 제도의 차이를 연구한 것을 수상 이유로 설명했다.
○“남과 북, 한때 동등한 수준”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 MIT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제도를 높이 평가했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포괄적 경제 제도는 △안전한 재산권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지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교육, 공공 인프라, 적절한 종류의 규제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람들이 발언권을 갖고 권력이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포용적인 정치제도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정치 경제 제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애스모글루 교수는 “남한과 북한은 나라가 분단되고 제도 면에서 갈라지기 전에는 동등한 수준이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규모 면에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한국의 발전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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