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속에 글로벌 녹색 정책을 주도해오던 유럽연합(EU)이 기후 리더로서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강력한 환경 규제에 산업계는 물론 각국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유럽 각국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친환경 목표에서 한발씩 후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기후·환경 정책을 선도해온 EU의 ‘녹색 단일대오’가 중심을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극우 세력의 약진으로 유럽 정치 지형이 급변하면서 EU의 정책 우선순위가 환경에서 이민 문제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EU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 수출국 반발에 시행 1년 연기…과도한 규제에 EU 내서도 반대 속출 = 지난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올해 12월 30일로 시행이 예정된 산림훼손 수입품 금지법(EUDR) 시행일을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UDR은 축산업 등을 위해 산림을 농지로 전용했거나 벌채·황폐화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DR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EU 시장에 공급하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은 생산국·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인권·생산지 주민 권리보호 여부 등을 담은 실사 보고서를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적용 대상 제품군은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등이다. 특히 파생상품도 규제 대상이어서 타이어나 이를 사용하는 완성차 기업 등 한국 수출기업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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