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되면서 경제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구조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저출생 여파로 일할 인구가 줄면서 최근 5년간 0.4%포인트(p) 떨어졌고,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의 15배 이상인 미국에 역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신산업을 뒷받침할 규제 혁파가 시급한 상황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로 하락했고, 지난해 2.0%로 떨어진 뒤 올해도 2.0%로 유지되면서 반전의 모멘텀이 실종됐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국민 총생산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면 잠재성장율이 낮다.
[Read More]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2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면담을 통해 당정이 하나 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당 대변인의 김건희 여사 조롱 논란을 두고 당 원내외 인사들을 향해 언행에 신중하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내일(21일)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돼 여러 국정 현안과 민생에 관해 폭넓은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면담 이후에 당정이 하나 되고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이 아닌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Read More][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10월 19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하 김언경) : 안녕하세요.
[Read More]여당 대변인이 SNS에서 자기 남편을 ‘배 나온 오빠’라고 지칭하자, 당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를 조롱했다’며 대변인 사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란 대변인이 지난 18일 SNS에 올린 게시물.
김 대변인은 이 글에서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었는데 기념일 챙길 정신도 없이 지나갔다"며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낙선해서 미안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줄에 괄호로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두고,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에서 쓴 ‘오빠’라는 표현이 연상된다며 김 여사 조롱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Read More]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 중 79개의 조항(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정 요청 대상은 2023년에 제·개정된 은행 약관 1166개와 저축은행 약관 582개 중 각각 75개(11개 유형)와 4개(3개 유형) 약관조항이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 문제 됐다. 28개 조항이 포함됐다.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다.
[Read More]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공장 건물 30여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또 인근 야산으로도 불이 번졌으나 소방 당국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면서 산불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2시간 18분 만인 오전 11시 2분쯤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소방헬기 5대, 소방 차량·장비 72대, 소방관 등 193명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화재 확산을 차단하고 오후 1시 58분쯤에는 경보령을 대응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
[Read More]중국 정부가 12월 1일부터 군용으로 바꿔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 용도 품목은 민수용으로 쓸 수 있는 동시에 미사일·전폭기 생산 등 군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기술·데이터 등을 뜻한다. 미국을 비롯해 서방 각국이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항공 우주 분야 수출 통제 조치를 확대하자 중국이 자국 전략 물자 수출을 막으며 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이중 용도 품목 수출 규제 강화 내용이 담긴 ‘중화인민공화국 이중 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례’에 최근 서명했다. 조례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ad More]AI 시장 성장으로 반등한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이하 낸드) 성장세가 4분기 부터는 다소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최대 20%를 웃도는 평균판매단가(ASP) 상승 추이를 보였던 낸드 가격이 4분기부터는 일부 제품을 중심으로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올해 3분기 낸드의 ASP가 전 분기 대비 5∼10% 올랐으나, 4분기에는 3∼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낸드는 작년까지 가격 하락, 업황 둔화 등의 악재가 겹쳤다. 하지만 AI 시대 본격 개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AI 서버를 확대했고, 고성능·고용량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도 확대됐다. 올해 초 기업용 SSD가 주목받았고 이에 따라 올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낸드 사업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Read More]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공언한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 실행 시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 신용평가를 활용해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능력을 평가해 전세대출의 과도한 공급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현재 90~100%에 달하는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자금이 과도하게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번 논의의 배경이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119조490억원으로 지난 5월(117조9827억원)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달도 17일 기준 119조368억원으로 119조원대를 유지했다.
[Read More]올해 3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매출이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타이완 TSMC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AI(인공지능) 메모리에서 주도권을 놓친 삼성전자의 실적이 주춤한 사이에 글로벌 AI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칩을 생산하며 AI 열풍에 올라탄 TSMC는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3분기 잠정 매출은 79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21% 늘고, 직전 분기 대비 6.66% 증가했다.
지난 8일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삼성전자가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매출은 전 분기(28조5600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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