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국내 항공 산업 선진화를 위해 유치한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이 범죄 연루, 기술 유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 우주항공 사무를 전담하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했음에도 ‘항공’ 부문에 대한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및 부품 제조 인력 충원을 위한 올해 비자(E-7-3) 신청 119건 중 총 46건(38.6%)이 법무부 불허 및 자진 취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연간 300명 이내 글로벌 항공 엔지니어를 확보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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