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서류 조작으로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천안시청 청원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40)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0억7376만3500원도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업대상지 주민과 공모한 A 씨는 토지 보상금을 과대하게 지급한 뒤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Read More][KBS 전주] [앵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전북교육청 호주 연수가 외유성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번 연수에 참여한 관계자가, 사실 호주는 학폭이 심각하지 않은 나라라고 말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 생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해외 연수를 다녀온 전북교육청.
호주 시드니에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살피고 체험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대부분 관광 일정으로 채워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외유성이 아니라며 반박했는데, 직접 연수를 기획하고 다녀온 한 간부의 해명이 다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선진지라며 다녀온 호주의 학교 폭력 실태가 사실 심각하지 않다는 얘기를 꺼낸 겁니다.
[Read More]국제 금값이 또 다시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동부표준시로 오전 5시 40분에 12월 금선물은 온스당 2,751.70 달러로 전 거래일 종가보다 21달러 이상 오르면서 새로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국제 금값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 금리 인하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X의 투자 분석가인 트레버 예이츠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금값 상승의 두 가지 원동력이 강력한 현물 및 금융 시장 수요"라고 말했다.
그는 현물 시장에서는 2022년부터 시작된 중국 중앙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매수가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 측면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의 실질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것도 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Read More]◇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의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 여야 합의 가능성을 키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경쟁도시였던 인천 세종 등 지자체가 각각 고등법원, 지방법원 설치에 주력하는 것을 두고 “(이 같은 행보는) 10여 년간 부산에 해사법원이 유치돼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에 경쟁하던 서울도 현재까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 정치권과 지자체, 학계, 언론, 시민사회가 합심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ad More]22대 국회 초반부터 부산 여야 의원이 각각 해사전문법원(이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 잰걸음에 나섰다. 특히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해사법원 설립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은 모두 해사법원 문제가 ‘지자체 유치 경쟁 논란’에 매몰되지 않도록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논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다음달 6일 국회에서 국제신문과 공동으로 해사법원 조속 설치를 위한 입법 토론회도 개최한다. 다음은 국제신문이 21일 두 의원과 진행한 인터뷰다.
[Read More]부산 금융사들이 ‘슈퍼리치’를 잡기 위해 자산관리(WM) 서비스 강화에 속도를 낸다. 투자상품 제안 등 단순한 자산관리 형태에서 벗어나 상속·부동산·라이프케어 등 자산 관련 전방위 서비스로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이다. 개인 금융을 매개로 기업이나 가족 관련 파생금융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만큼 고액자산가를 유치하려는 금융사 경쟁은 심화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최근 W스퀘어지점(부산 남구)을 자산관리 전문지점으로 전환했다. 통상 1명의 프라이빗뱅커(PB)가 배치된 일반 점포와 달리 지점장을 포함해 7명의 PB를 배치, 처음으로 1개 점포 수준의 PB센터를 구축했다.
[Read More]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주주 능인불교선양원(능인선원)을 대상으로 한 전 사원 총력투쟁에 나섰다.
국제신문 비대위는 21일 서울 강남구 능인선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위 출범 선포 및 경영정상화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국제신문 노사는 지난 7일 사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을 비롯해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와 비조합원이 함께 조속한 매각과 능인선원과의 결별을 포함한 경영정상화를 결의했다. 이날 회견은 국제신문 노사가 공동으로 시작한 첫 투쟁이다. 국제신문 국·실장 일동은 지난달 29일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능인선원을 찾았지만 대주주 지광스님(이정섭 원장)은 자리를 피하며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서상희(능인정법원 사무국장)와 이야기하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Read More]은행열매가 매년 가을철 지독하고 고약한 악취로 도심을 ‘지뢰밭’으로 만들어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지만 부산시와 지자체의 대응은 뒷짐을 쥔 마냥 느긋해 비판이 인다. 특히 부산시는 열매를 맺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바꾸는 작업을 3년 전부터 시작하면서 이미 교체를 완료한 대전시 등과 대조를 보인다. 게다가 서울시는 민원이 접수되면 24시간 이내 은행열매를 치우는 서비스를 진행하지만 부산지역 지자체는 진동수확기로 열매를 털어 수거하는 것 외 사실상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Read More](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파경 소식을 전한 후 끝없는 사생활 공개로 화제가 된 박지윤과 최동석의 자녀를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년 만에 이혼을 발표한 후 양육권 논쟁부터 경제적 갈등, 쌍방 상간소를 제기해 화제가 된 박지윤과 최동석.
최근 두 사람의 녹취록, 대화 내용까지 모두 공개돼 대중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박지윤이 만난 거래처 관계자나 연예인 동료 등 그의 주변 모든 남성을 의심하는 최동석의 행동에 그를 향한 비판이 커졌다.
또한 부부간 성폭행이 언급, 실제로 한 네티즌은 최동석의 성폭행 관련 사건을 제주경찰청에 수사 의뢰까지 해 큰 화제가 됐다.
[Read More][KBS 부산] [앵커]
법원이 영풍에서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고려아연은 계획대로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영풍측이 이사회 장악을 시도하고 있어 분쟁은 장기화 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에도 영풍과 MBK가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