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무장하는 세계, 韓 무기 공급망 지키려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전 세계 방산시장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방위 산업에서는 여전히 해외기술에 의존하는 부품이 상당하다. 부품 수급이 불안하면 완제품 생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가 그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 이에 군·산·학·연·정이 긴밀한 협력을 하면서 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2021년 무기체계 전체 국산화율은 77.2%에 달한다. 하지만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국산화된 방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 중 상당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이들은 언제든 해외 자본에 인수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해외 자본 유입 땐 국내 방산보다는 민수 시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산화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방산 부품의 성능 검증을 위한 까다로운 테스트는 필수적이나, 여전히 해외 시험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국산화에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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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 Now] K스타트업의 순간이 온다

한국 문학이 노벨상을 받고, K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은 한국 음식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불야성을 이룬다. 소위 ‘국뽕’을 느끼게 하는 K콘텐츠 전성시대다.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통하는 것은 한국이 선진국이 됐고 국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또 물질적 풍요만큼 이제 정신적 성숙과 세련됨이 뒤따라왔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외국인은 늘어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을 탈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 0.7명인 국가에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대기업들이 점차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것도 한국의 미래를 어두워 보이게 만든다. 중국이 주요 제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은 것도 불안감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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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 기간산업 장기 경쟁력 보존에 기여해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백열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가 향후 경영권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해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핵심 기업을 위협하는 단기자본을 돕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 7.83%를 보유하고 있다. MBK·영풍 연합과 현 고려아연 경영진 측 다음으로 큰 지분율이다. 이러한 지분 구조하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향후 주주총회에서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양측의 경영권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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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포럼] 전망 비웃는 북·러밀착 어디까지

우크라이나는 882년 ‘키이우 루스’라는 초기 국가 형태로 슬라브 민족의 구심점이었다. 하지만 키이우 루스가 1240년 몽골 제국에 의해 무너진 뒤 우크라이나인들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때까지 독립 국가를 갖지 못한 채 러시아에 종속됐다.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가 혁명으로 무너진 혼란을 틈 타 1917~1921년 ‘우크라이나인민공화국(UPR)‘이라는 이름의 나라 경험을 짧게 했을 뿐이다.

그때도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에 의존했다가 이들의 패배와 배신으로 소련에 흡수되는 비운을 맞았다. 이후 소련 내 15개 공화국 중 하나가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2월 24일 ‘특별군사작전’ 개시 전날, 전쟁 이유를 밝히면서 우크라이나를 ‘인공적 산물’이라고 폄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국가로 만들어준 것을 소련 창시자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실수’라고 했다. 그런 우크라이나가 은혜를 잊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통해 비수를 꽂으려는 것을 단죄한다는 게 푸틴의 전쟁 논리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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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 Announces Third-Quarter 2024 Results

NEW YORK – Businesswire – SLB (NYSE: SLB) today announced result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4.

Third-Quarter Results

(To view the table, please visit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41016795721/en/)

SLB Expands Margins and Earnings, Despite Cautious Macro Environment

“SLB delivered strong third-quarter results, achieving earnings growth and margin expansion in line with our full-year adjusted EBITDA margin goal of 25% or higher,” said SLB Chief Executive Officer Olivier Le Peuch. “These results were achieved by our ongoing focus on cost optimization, greater adoption of our digital products and solutions, and the contribution of long-cycle projects in deep water and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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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ʹ국화 향 가득한, 가을밤 콘서트ʹ 개최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0월 25일(금) 저녁 8시, 광안리 민락해변공원에 조성한 국화 꽃밭에서 ‘국화 향 가득한, 가을밤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화 향 가득한, 가을밤 콘서트’는 민락해변공원에 펼쳐져 있는 약 2만 본의 국화 꽃밭과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하는 클래식 음악회로 정통 클래식 음악의 선율에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에는 김보람, 최한결, 황혜영 3명의 피아니스트와 바이올리니스트 정진경이 출연해, 모차르트, 브람스, 쇼팽, 슈베르트 등 유명 작곡가의 대표곡들을 연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악기 연주에 곡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평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던 클래식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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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ʹ홈 그(GH)라운드ʹ로 주거 혁신 이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친환경, 안전, 돌봄 등의 기능을 강화한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 설계기준인 ‘홈 그(GH)라운드’를 개발하고, 올 하반기부터 GH 공공주택사업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부대시설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시설 중심으로 입주민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GH 시그니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GH가 개발한 ‘홈 그라운드’는 7가지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된다. 우선 공동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도시 텃밭인 ‘그(GH)루갈이’, 문화 교육,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한 경로당 ‘그(GH)늘 나무’, 세대내 보관하기 힘든 대형 계절용품을 보관하는 창고 ‘그(GH)득 그득’,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바이크 스테이션 ‘그(GH)라운드 바이크’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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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Korean police seek paradigm shift in policing

By Choe Ju-weon

Director general of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Future Policing Policy Bureau

Visitors to South Korea are often astonished by how safe the country feels – whether walking around at any time of the day or leaving a phone or wallet unattended in a cafe. Korea ranks well on numerous recent global safety rankings for personal security, and many cite the country’s stable public safety as a reason for living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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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은 어떻게 실패하나 [왜냐면]

김원섭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부가 연금개혁의 재개를 위해 제안한 개혁안은 세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보험료는 13%로, 소득대체율은 42%로 인상한다. 연금 급여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 둘째, 보험료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한다. 셋째, 다층 연금체계를 개선한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성공을 낙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정부 개혁안은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주요 방향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첫째, 연금개혁의 목표가 적절하지 않다. 개혁안은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료는 인상하고, 급여는 자동조정장치로 삭감한다. 연금 급여는 물가에 맞춰 인상해야 시간이 지나도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번 개혁안은 급여의 물가연동을 거의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연금 급여를 상당 부분 삭감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국민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이러한 조치는 연금재정 파탄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반영한다. 이들은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이 파산할 것이고, 후세대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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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역사’도 괜찮아 [똑똑! 한국사회]

손자영 | 자립준비청년

18살에 보육원을 퇴소하고 자립해야 했을 때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느낌이었다. 보육원에서 17년을 지내며 오랜 시간 많은 규칙 아래 단체생활을 하다가 앞으로는 모든 것을 나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매서운 파도처럼 다가왔다. 이 많은 시련을 견디기에는 나는 위태롭게 흔들리는 작은 배에 불과했다.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 노를 두 손으로 꽉 잡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다. 짙푸른 바다 아래를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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