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지정’을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밀어붙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자기 ‘사후 추정’ 방식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 것과 관련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대통령실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 지정을 골자로 한 (온플법) 독자 제정안 마련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지 불과 20일 후 입장을 바꾼 과정에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올해 2월 사전지정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겠다고 대외적 메시지를 낸 적 있었고, 다각도 검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