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유수연 기자 =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지금 금수대(금융범죄수사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법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유죄로 나왔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유죄가 나왔다.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전주’ 송모 씨도 유죄를 받았다"며 “경찰에서 (김 여사에 관해선) 너무 보고만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Read More][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베트남에 특사로 파견해 양국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윤 대통령 방한 초청에 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장 특보는 한-베트남 관계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또 럼 당서기장을 예방하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다층적, 호혜적, 실질적으로 계속 확대해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또 럼 당서기장의 조기 방한 초청을 담은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럼 당서기장은 장 특사의 방문을 환영하고, 윤 대통령이 지난 9월 자신의 당서기장 취임 후 통화에 이어 특사 파견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의 비전을 보여준 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Read More][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작년 파행을 빚은 새만금 잼버리대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전망이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잼버리 감사는 거의 끝났고 정리중에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잼버리 과정을 보면 경제적 효과를 기대했지만 국가와 정부 이미지만 실추했다”며 “그 여파로 새만금 SOC 예산 당초보다 5147억원이 삭감됐고,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전북 여야 의원이 협치해서 3000억원을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작년 12월에 감사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왜 발표를 빨리 하지 않느냐”며 “(발표를)안하니깐 책임질 사람이 없다. 누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감사 발표를 촉구했다.
[Read More][앵커]
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통위가 민영화를 승인한 YTN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는 다른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제기되면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YTN 민영화 승인을 비판하며 민영화 폐해로 YTN의 특정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민영화 이후 보도전문채널인 YTN이 모바일 쿠폰 사업을 개시했고, ‘티메프 사태’로 12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해 소비자 피해가 막대하단 겁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YTN이 일곱 번째로 미정산 금액이 많은 (티메프) 상품권사입니다. 준공영이 했던 뉴스 전문 채널 YTN이 민영화되고 거의 사유화가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Read More]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10년 전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강 작가 작품들이 편중된 시각,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는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한강 작가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뤄졌고, 이런 부분이 노벨상을 받은 원동력이 아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Read More]<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4년 만에 우리 세금이 들어간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시킨건데요.
북한은 예고한 대로 요새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남북을 연결한 육로를 폭파한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도발을 감행할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이후 도로까지 폭파시키면서 남북 간 육로가 완전히 끊어진 거죠?
[Read More]■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잠시 뒤면 카톡 메시지 보시겠는데요.
[Read More]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참전하겠다’는 우리 국민은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입수한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가능한 전투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
2014년 22.7%, 2020년 20.9%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8% 포인트 가량 감소했다.
다만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후방에서 군을 지원하겠다’는 응답이 48.2%로,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단 위험이 적은 곳으로 피난 가겠다’는 응답은 27.3%, ‘외국으로 가겠다’는 응답은 3.2%로 과거에 비해 유의미한 수준의 변화는 없었다.
[Read More][최경준 기자]
정 시장은 15일 SNS를 통해 “지난 11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지만, 화성의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103만 화성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특례시 만드는 것이 국가 경쟁력”
정명근 시장은 또 지난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특례시에 대한 폭넓은 권한 이양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정명근 시장은 환영사에서 “그동안 4개 특례시의 노력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화성시는 막내 특례시로서 그린벨트 해제 및 광역교통 수립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특례시 사무를 발굴하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ad More]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 입주형이나 경쟁 체제 도입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선 육아부터 시작했지만 앞으로 돌봄노동자가 부족한 ‘돌봄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돌봄노동으로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도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 고려” 오 시장은 “어차피 시범사업이라는 게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목표”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현재 필리핀에서만 (가사관리사가) 오는데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 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여러 변형을 줘서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 고용노동부와 의논이 되는 대로 아마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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