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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수사팀에서 처리했었어야 했지만, 당시에 수사를 하던 수사팀은 기소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도 내리지 않으면서 시간만 끌었다는 지적이다.

즉, 기소할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결국 4년 6개월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원칙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 안팎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록상 기소할 증거가 없고, 공범들의 항소임도 종결돼 김 여사의 무혐의가 확실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달 말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 시행 전 상품을 어떻게 옮겨야 할지 묻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수익률에 민감한 젊은 고객 사이에서는 이미 사전 조사까지 마치고 전문가를 통해 사후 검증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요."(최정연 KB국민은행 프라이빗뱅커(PB))

이달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종전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도 다른 금융사로 옮겨 탈 수 있는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른바 연금 분야에서의 ‘갈아타기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인데, 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연금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00조878억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은행권에 잔액으로 잡혀 있고, 증권사와 생명보험사가 2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는 21일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명 대표는) 돈은 안 받아왔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 김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자체 조사까지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며 김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하니 팜)을 따로 만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최 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해 별도로 하니를 만난 것은 특권을 이용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에게 과방위 회의 진행을 맡기고 자리를 떠난 후 하니를 만났다는 여당 의원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높은 생활 물가를 거론하며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체 물가는 안정세이지만, 김장 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모진에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_대통령 #김장철 #물가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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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1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당정이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가들의 혁신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며 “기업 발전을 훼방 놓지 않는 정치, 기업 발전을 파격적으로 응원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해 우상향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그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가 기업을 파격 지원해도 국민이 용인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구글의 앱마켓 구글플레이가 청약 철회와 환불 관련 국내법을 위반해 한국소비자원의 약관 시정 권고를 받고도 1년 넘게 고치지 않고 있다.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구축한 애플·원스토어와 달리 구글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어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있다.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오준탁 남영탉 대표와 서울 용산구에서 철원오대쌀 홍보를 위한 팝업 레스토랑을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한국 미식과 식문화를 대표하는 철원오대쌀의 가치를 팝업 레스토랑으로 알리고자 남영탉의 대표 메뉴인 장작 구이 통닭을 활용한 오대쌀탉과 쌀 부리또, 밥도그, 쌀 칩, 쌀 쫀드기, 닭개장, 주먹밥을 선보인다.

매장 안팎에는 ‘청정 철원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인테리어를 구성했고 철원오대쌀 브랜드를 홍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철원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린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26일 북한산 우이령과 우이동 가족캠핑장에서 ‘2024 북한산 페스타, 우이령 단풍 나들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우이령길에서 우이동 가족캠핑장으로 이어지는 가을 트레킹의 정취와 캠핑장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축제는 오전 9시 40분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트레킹을 시작한다. 8.8km 왕복 구간이다. 고령자와 유아를 위한 하프코스(4.7km)도 마련됐다.

트레킹 참가자 모두에게 추첨 번호표와 간식, 물 등이 제공되며, 완주자에게는 슬링백과 등산스카프를 증정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과 기본소득 지급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전남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3개 지자체의 신뢰와 대화가 부족한 것 같다”며 “광주시장이 ‘데드라인’ ‘B플랜’ 등 불쾌한 발언을 취소하면 내년 6월까지 (군공항) 예비후보 지정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사과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군 공항 이전 합의) 데드라인이 지나도 대안도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