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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대폭 흡수하는 방안이 문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방사청 인력 80명과 전체 예산의 60%가량을 이관받아, 국방부가 국방 관련 R&D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당장 조직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개청한 방사청은 조직 축소에 따른 ‘방사청 죽이기’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1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국방부 중심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방안’ 문건을 통해 국방 R&D 관련 조직개편안을 확정 지었다. 그동안 국방부는 방사청 위주의 R&D 사업을 국방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문건 형태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이 법 위반 등으로 해임, 감봉 등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들의 40% 이상이 실제 소속기관의 징계에서는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1098명 중 932명의 징계가 이행됐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12명(44.2%)이 감경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이 이 기간 동안 중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252명 중 72명(28.6%)의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먼저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한 23명 중 1명이 해임으로 감경됐다. 7명에 대해서는 아직 이행 중이며 2명은 재심의·사망 등 이유로 종결됐다.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33명 중엔 2명이 두 단계 낮은 정직으로 대폭 감경됐다. 7명에 대해선 여전히 이행 중이다.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잇따라 글을 올렸다.

11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홈페이지의 유료 회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책친구들과 함께 축하한다"며 “정말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노벨문학상과 가장 가까운 작가가 한강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네요"라고 밝혔다.

이틀 뒤인 13일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사건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를 언급했다.

[2024 국정감사] ‘원래부터 PTSD 기획’ 사측 답변에 “위증”…제작본부장 태도 지적에 박민 사장 “진심으로 사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인사이트’ 불방 사태에 관한 질의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이어졌다. 질의 도중 사태 책임자로 꼽히는 간부의 태도 논란이 불거져 박민 사장이 사과하기도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에서 15일로 이어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의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인사이트-바람이 되어 살아낼게(가제)‘는 총선을 앞두고 방영이 무산됐다. 지난해부터 다큐를 준비해온 제작진은 사측이 4월 총선 끝난 뒤에 방영될 다큐를 ‘총선 영향’을 들어 무산시켰다고 밝혔고, 올해 1월 부임한 제작1본부장은 애초 다큐 기획은 세월호 참사가 아닌 대형참사 생존자들의 PTSD(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라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직접 ‘김건희 라인’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영부인 신분으로 대통령실 업무 등 공적 영역에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사 라인이 어디 있나.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에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직접 ‘김건희 라인 경질’을 요구한 것이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밝힌) 8개 포병 여단은 전방 지역 전체에 걸친 여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언급한 ‘작전 예비 지시’는 ‘준비 명령’으로 포격장비 일체를 갖추고 언제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북한 8개 포병 여단이 보유한 장사정포가 240mm 방사포 200여 문을 포함해 약 570문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40mm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65km로 휴전선 인근에서 쏘면 서울 북부를 비롯한 수도권 타격이 가능하다. 차량 1대에 발사관이 22개인 240mm 200여 문만 운용해도 한 번에 440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할 수 있어 치명적인 위협으로 평가된다.

● 野 “명태균 말 사실이면 尹 당선 무효형”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명 씨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 3억6000만 원어치의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당선무효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해 공천에 개입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밝히려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공직선거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 관련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원의 수사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오 처장은 소환 필요성에 대해선 “잘 알겠다”고 답했다.

[2024 국정감사] K팝 공연장 등 조성 ‘K-컬처밸리’ 사업, 9월 CJ 측과 협약 해제 민주당 김성회 “수익성 위해 아파트 등 지어선 안돼” 김동연 “원형대로 잘 추진하겠다”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9월 CJ 측이 빠져나간 K-컬쳐밸리 사업에 대해 “걸림돌들이 잘 해결이 됐다”며 “원형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2000년대 초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수도권 숙박시설 확충 등을 위한 한류월드 사업에서 시작됐다. 이후 2006년 경기도가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하면서 주거지구, EBS 통합 사옥, JTBC 일산 스튜디오, 빛마루방송지원센터 등이 들어섰다. 이어 대형 K팝 공연장(아레나)을 포함해 테마파크와 상업시설을 조성하려는 게 ‘K-컬처밸리 사업’이다. 10년간 20만개 일자리와 3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총사업비 약 2조원에 달하는 경기 북부 최대 개발사업이었다. 경기도는 2015년 ‘K-컬처밸리’ 사업을 공모해 CJ그룹이 90% 출자한 CJ라이브시티와 2016년 사업협약을 맺었다가 지난 9월 CJ 측과 협약을 해제했다.

[2024 국정감사] “명예훼손 고발까지 했지만 수사가 되고 있지 않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지난해 박민 KBS 사장 선임에 반대했다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전직 여권 KBS 이사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도 “자식 문제까지 거론해가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석래 전 KBS 이사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슨 협박을 받았나”라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이석래 전 이사는 KBS 사내게시판에 “현 사장의 임명을 제가 반대하던 시기 저에 대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퍼트리고 심지어 뒷조사에 협박까지 하면서 충성한 사람들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결혼 의향이 있는 미혼 남녀들이 6개월 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자녀가 없는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전국 25~49세 2592명을 대상으로 한 ‘9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포인트)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조사한 것이다.

미혼 남녀 중 결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은 3월 조사(61%) 대비 4.4%포인트 오른 65.4%였다. 30~39세 여성의 결혼 의향이 48.4%에서 60.0%로 급증했다. 또 무자녀 남녀 중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월(32.6%)보다 5.1%포인트 높은 37.7%였다. 그중에서도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이들의 출산 의향이 3월(42.4%) 대비 8.3%포인트 오른 50.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