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서기석 KBS 이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과방위는 이날 소집한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이사장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이사회가 오후 4시 20분 끝난 것까지 확인했다"며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국회의 증인채택 의결 이후 출석 기피용으로 오늘 이사회를 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서 이사장은) 기관 증인이 아니다"라며 “불출석 사유서대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할 KBS 이사장이 정치권 논란의 한복판으로 와서 증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4일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한미 양국을 비난했다.

이러한 담화는 한국 국방부가 전날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삐라(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이날 무인기 사건의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근거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군 당국이 14일 “북한이 작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하부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북한이 전날 국경선(군사분계선) 부근 포병부대에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대북전단·오물 풍선을 둘러싼 남북의 ‘심리전’이 평양 무인기(드론) 사태를 기점으로 ‘물리적 충돌’ 확대 기로에 섰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국면전환을 위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다든가, 경의선·동해선 등에서 보여주기식 폭파, 또 작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작은 도발’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사격 등이 거론된다. 이 실장은 예하부대에 “‘선 조치·후 보고’를 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는 훈련과 지침”이 하달돼 있다고도 말했다.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과 관련 “행정사무와 재정 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수원특례시·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 등 4곳의 도시와 특례시 승격을 앞둔 화성시를 지역구로 둔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당시 이상일 시장은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로 환영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내정했다. 비서실장에서 사임한 측근을 10개월 만에 다시 주중대사로 기용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경제관료 출신인 김 내정자가 다양한 국정 운영 경험을 갖춘 만큼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통계청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며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문화·역사에 천착해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을 갖췄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실시간 인터뷰를 통해 추가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김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에 와서 일할 사람들 면접도 보라고 했다며, 대선 이야기를 하면 다 뒤집어질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과거 윤 대통령 부부가 스피커폰으로 자신과 매일같이 통화를 했다는 대목에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같이 들었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명태균 씨가 21분에 걸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출신 서정배 변호사가 수협은행 상임감사로 선임된 것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서 감사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윤석열 대통령 일가 관련 사건을 자신이 맡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을 두고 위증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 감사 선임을 두고 ‘보은인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강신숙 수협은행장을 상대로 “(수협)은행장이나 감사 임명시 대통령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여할 수 없다"면서 “관여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불법이고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죄 등으로 처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본부 내에 다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첩사는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과거 사령관(각각 20대‧21대)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의 사진을 본청 복도에 걸었다.

방첩사는 지난 2018년 전신인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사찰 의혹의 여파로 안보지원사로 재편하면서 과거 청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역대 지휘관 사진도 1대 사령관인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부터 게시했지만, 현 정부 출범 후 방첩사로 다시 재편하면서 2022년 11월 두 전직 대통령 사진을 포함한 역대 사령관 사진을 게시했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024년 경기도 국정감사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일산대교 무료화 조치 대법 패소 등 당초 예상됐던 이슈 외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된 내용이 메인을 장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자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기도의 대처를 문제 삼았고, 접경지역 단체장인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등장하면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지자체에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지사님께서 적절하게 대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고 경기도의 그간 조치와 향후 계획을 물었다.

[2024 국정감사]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찰했나’ 묻자…박민 사장 “제가요?”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KBS 조직개편 강행에 반발하는 구성원들의 보직 사퇴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KBS 기술인협회장에 대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방송기술인협회장 근태 사항 검토 보고>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최민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이 문건은 9월6일자로 작성 또는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보면 ‘검토 결과’로 “협회장은 선택적 근무 신청 대상자로 협회 활동과 근무 시간과의 중복은 무관함”이라는 설명과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 신청 기간”(2024년 1월15일~2025년 1월12일), “근로 인정시간”(총160시간/4주) 등이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