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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처분이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결과에 따른 특검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곧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정할 예정인데, 현재 재·보궐선거(16알)와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일(18일) 사이인 17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했던 관례에 따라 검찰이 기소 여부를 17일께 결정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SGI서울보증 상근감사로 채용돼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거치기도 전에 이미 감사에 내정됐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추위 회의는 요식행위였을 뿐 서울보증이 사전에 김 전 행정관을 단수 추천하는 내용의 문건을 위원들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당시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A씨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7월 임추위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 서울보증 실무 부서에서 이메일로 감사 추천 안건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김 전 행정관의 이름만 들어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 상근감사는 절차상 임추위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회의를 열기도 전에 이미 김 전 행정관이 내정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앵커]

국회 국정감사 2주차 첫날부터 여야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거셌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법제처 대상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면 ‘당선 무효형’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우리는 평양무인기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이 같이 밝히면서 “핵 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했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국을 ‘똥개’ ‘잡종개’, 미국을 ‘주인’에 비유하며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다.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담화는 한국 국방부가 전날 북한이 “‘평양 무인기 삐라(전단)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에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무인기 침투의 주범이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내세우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이 연일 ‘평양에 한국의 무인기가 침투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며 거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한 사건을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로 ‘북한식 연좌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여정은 14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우리는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 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은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 X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했다면 X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앵커]

10·16 재보궐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에서의 신경전이 치열한데, 여당은 민주당의 실언을 고리로,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띄우며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우발적으로 SNS에 올린 글이 아니라, 유세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정구민을 바라보는 민주당 시각을 대변하는 거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이 선거를) 정치 선전이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우발적인 거라면 선거 유세 현장에서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는 법 조항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17일 이후 헌법재판관 3인의 공백 사태로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14일 이진숙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심판정족수’ 조항을 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이다. 9명 중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데, 이종석 헌재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정족수를 못 채워 심리가 중단된다. 후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실 내 김 여사 측근 인사들의 정리를 거듭 요구했다. 최근 한 대표의 잇따른 인적 쇄신 주장에 지금껏 침묵을 지켜온 대통령실은 “비선 조직은 없고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가 다음 주 초로 예정된 가운데 김 여사를 겨냥한 한 대표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임명’ 논란이 쟁점이 됐다. 김 전 행정관이 지난 총선 공천을 포기한 대가로 연봉 3억원대의 상임감사직을 받았다는 것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이다.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예보 부장은 논의 과정에 대통령실이나 금융위원회의 추천이 “없었다”며 누가 김 전 행정관을 제안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김 전 행정관 임명 과정을 따져 물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남씨는 건설회사 출신으로 금융경험이 전무하고 보증보험의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난 총선 때 자신이 준비했던 용인갑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략공천 받은 후 이 비서관을 지지선언하는 대가로 김건희 여사 등의 청탁이 들어가 공기업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상근감사는 ‘만고땡이다”, “내가 찍어서 (서울보증을) 선택했다” 고 기자에게 말한 녹취록을 띄우고 “국정농단, 채용비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14일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할 몫이다.

그러나 여야 갈등으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 상태로 18일이 되면 재판관 3명 퇴임과 함께 헌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는데, 18일부터는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