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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이 국정감사에서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광주시장의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발언과 12월말 예비후보지 지정 시한, 소위 ‘B플랜’을 사과·취소한다면 3자 회동에 나설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단적으로) ‘양심 불량’이라는 표현은 무안 군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만큼 광주시장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고, 연내 후보지를 결정하겠다는 시한 역시 대안도 없는 무리한 설정"이라고 밝힌 뒤 “이런 부분 등에 대해 광주시가 사과하고 취소한다면 다시 한 번 3자 회동을 주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제79회 경찰의 날을 맞아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경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골목골목의 생활 치안까지 세심히 살피는 경찰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을 비롯한 제복 공무원의 처우와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게 현실이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에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1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쌓인 감정을 계기로 민주당 일각에서 혁신당을 겨냥한 메시지가 계속되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6일 재보궐 선거 참여를 계기로 민주당 일부 인사 또는 지지자들의 혁신당 조롱과 공격이 거칠어지고 있다"며 “선거 시기에는 경쟁이 전개되니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고 무엇보다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과의 싸움에서 민주당이 동지임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았지만 밝힐 것은 밝히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부실 검사 논란 등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선급이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유관단체는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다. 야권에서는 한국선급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줄이려는 ‘회피성 소송’을 위해 4억원대 변호사비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한국선급과 법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해 11월3일 한국선급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유관단체 지정 및 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한국선급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다가 올해 3월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방안에 대해 야권이 그와 같은 방안을 내놓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공정위를 압박했다. 특정 기업 봐주기나, 대통령실 입김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연 공청회 자료를 보면 입점업체 80% 이상은 구매 확정 열흘 안에 정산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완전히 묵살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국회가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가들의 혁신이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우상향 성장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AI) 혁명을 통해 우상향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그 우상향 성장의 과실로 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해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정부가 기업을 파격 지원해도 국민이 용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정치가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훼방 놓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걸 없애는 방향의 정책을 펼 것”이라며 “그게 자유민주주의와 보수 정치의 본령”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 파병을 규탄했다. 특히 지난해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안보 상황이 악화한 건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미국·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폭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 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안전원은 보도 일부를 점용하는 보행로 유지 보수 공사나 가스관 매립 공사 등 공사 현장에 투입돼 시민들이 임시 보행로로 안전하게 우회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행안전원 투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시는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 보행안전원을 투입하기 위해 내달 20일까지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이 운영하는 모든 함정과 파출소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운항 중인 민간 선박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발견해도 즉각 진화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영하는 전체 함정 21척과 전국 파출소 97곳 가운데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를 갖춘 시설은 한 곳도 없다.

서 의원은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경우 즉각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통상 바다에서 항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만 진화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