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재보선을 사흘 앞두고 여야 모두 막판 투표율에 성패가 달렸다. 11, 12일 사전투표에서 부산 금정구는 투표율이 20%대에 그친 반면, 전남의 두 곳은 40%를 웃돌며 열기가 대조적이었다. 텃밭 부산을 내줄 수 없는 여당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오는 데 사활을 걸었다. 전남 영광에서 호각지세로 맞붙은 야3당은 각자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승리를 자신했다. 전국 4곳의 기초단체장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초미니선거지만 한동훈·이재명 대표 선출 이후 처음 맞붙는 만큼 총선에 버금가는 무게감으로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부산의 대구’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한 부정적 평가가 65%(부울경 기준, 한국갤럽)에 달해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정에서 승리하면 윤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가할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Read More]10·16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여야의 막판 경쟁도 한층 치열해졌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지역일꾼론을 내세운 국민의힘과 정권심판론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선전하면서 3자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마항쟁 기념일인 10·16 재·보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인심판이자, 재심판”이라며 “부산에서 심판의 깃발을 들어달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선거전 마지막 주말인 전날 부산 유세에서 “2차 심판을 해야 한다”며 “금정구청장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나라 운명을 손에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Read More]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현 정국에 대해 “김건희·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안보상황 점검단’을 꾸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외교·경제분야에서의 실정, 의료 대란, ‘김건희 농단’ 등 삼중고로 친일 이단 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수습 불가”라며 “국민 여러분도 답답하겠지만, 결국 (정권이) 10%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진 채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는 임기를 마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Read More]‘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
국방부는 13일 오후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 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며 “그래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ad More]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정치권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 사건이 재소환됐다. 경기도교육청의 ‘유해 도서 폐기’ 사건도 재조명됐다. 야당은 관련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환기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계 예산 삭감도 지적할 예정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문학을 폐기한 분서갱유 같은 경기도 교육이 서울에서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수 있는 정신과 상상력과 자유가 만발하는 교육이 서울에서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인사가 교육감인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폐기 사건을 환기한 것이다.
[Read More]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금융투자세(금투세)는 확실하게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루는 전반적 체제 전환을 위해 금투세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WGBI편입에 대해선 “한국의 세계국채지수의 편입 비중은 2.22%로 추종 자금 약 2조5000억 달러 중 약 560억 달러(한화 75조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이번 편입은 국가적 경사이고 세계적 금융 시장에 어깨를 견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ad More]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을 선택한 의대 남학생 상당수가 현역 입대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전공의 대표가 군 의료체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정부를 질타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해마다 대략 1000명의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로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왔다"며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으로 예년보다 4배나 많은 숫자"라고 썼다.
[Read More]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현 정국에 대해 “김건희·윤석열·국민의힘 정권의 총체적 붕괴가 시작되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외교·경제분야에서의 실정, 의료 대란, ‘김건희 농단’ 등 삼중고로 친일 이단 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의 본류도 ‘김건희 아웃’을 바라고 있으나 여사는 사퇴 의사가 없다. 또 여사의 ‘문고리 권력’이 너무 많다"며 “‘김건희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수습 불가"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정도의 양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권"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답답하겠지만, 결국 (정권이) 10%도 안 되는 지지율을 가진 채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는 임기를 마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국정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준(準)무정부 상태’, ‘정부의 장기연명 골병 상태’가 예견된다"고도 했다.
[Read More]90년 가까이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석탄이 사라진 자리를 청정 에너지가 대체하는 전략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강원 태백시는 장성광업소 부지(10만㎡)에 국내 첫 청정 메탄올 제조기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철암 핵심광물 산업단지와 함께 태백시의 미래자원 클러스터의 핵심인 이 사업엔 2,5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투자사업의 경제성을 살펴보는 절차다.
청정 메탄올은 산림 등에서 포집해 전기분해 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한 에너지다. 현재 선박 등 운송수단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발암 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화합물을 80~100% 감축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전세계적인 탄소 저감 기조에 따라 쓰임새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에서 열린 탄소중립 녹생성장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태백시가 추진하는 청정 메탄올 산업에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Read More][박정훈 기자]
용인시는 2018년 수립한 ‘2030 용인시 경관계획’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과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 등의 계획을 반영해 새로운 경관관리 방안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2035 용인시 경관계획’은 ‘자연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첨단도시 , 용인’이라는 경관 미래상을 설정하고 ▲보전 ▲관리 ▲형성이라는 3가지 주제로 경관계획을 세웠다.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용인특례시 경관권역을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고려해 4개 경관권역으로 변경했다. 또, 경안천 일대 수변경관 관리와 에버랜드 등 관광지로 진입하는 새로운 진입 거점의 경관 개선을 위해 처인구 김량장동 주변과 포곡IC 일대에 대해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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