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ʹ도이치 사건ʹ 증인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대상으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검찰청 대상 국감을 중단하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대검찰청 국감 종료 전까지 김 여사와 최씨를 법사위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의혹,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에 굉장히 유감"이라며 “현재 영부인이기도 하고 과거에 전례가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망신주기 이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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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 범죄수익 빠짐없이 환수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열린 제79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약자 대상 범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 가해자의 범행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이상 동기 범죄, 악성 사기 등 조직폭력배의 영역 확장,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도약, 마약, 가짜뉴스 등을 거론했다.

이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 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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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ʺ윤석열·한동훈 만나는 게 중요, 국정기조 전환 설득해야ʺ

[류승연, 유성호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한다"며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냐,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국민과 나라 삶 전체가 백척간두다. 오늘 두 분이 만나는데 변명이나 요식행위로 끝내지 말고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 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 대표가)대통령을 잘 설득해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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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 오후 용산 면담…최대 관전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타협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갖고 김건희 여사·명태균 의혹·의대 증원 규모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밀도 있는 대화에 나선다. 낮은 지지율 타개가 시급한 용산과 당정관계 재정립 등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여당 대표의 만남인 만큼 ‘빈손 회동’이 되지 않도록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게 최대 과제다. 김 여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양측이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다.

2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만찬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국정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각 사안에 대해 바로 즉답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으로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민심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돌파구가 절실하지 않나"라며 “그동안 서로에게 쌓인 오해가 있다면 푸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관측했다. 이날 면담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차담 형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완전한 독대가 아닌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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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에 작심 발언···“12석 정당이라고 무시해선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혁신당이 12석짜리 작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10·16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호남에서 경쟁하며 쌓인 불편한 심경을 선거가 끝난 뒤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안팎에서 재보궐 선거에서 왜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혁신당)’ 기조를 버렸느냐 비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우리 당에) 지민비조를 하자고 했었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황명선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을 내놓으며 “지난 총선에서 혁신당의 선거 전략이었던 지민비조는 틀린 방향이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지역인 호남을 두고 경쟁한 혁신당의 역할을 비례정당으로 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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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민전 “韓, 尹에 김 여사 특검 받고 김혜경·김정숙 특검 요청해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대신에 김혜경·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여사 특검은 이미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오히려 기소하는 게 정치적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면 뭐가 두렵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때문에)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며 “대신에 우리도 상설특검법을 이용하면 법무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고 있다”며 “(김혜경 여사는)공무원 배모씨를 성남시청에서부터 시작해 경기도 도청에 이르기까지 개인 비서로 사용했고, 배씨의 지인인 김모씨는 김혜경 여사의 차량을 사용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망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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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러시아 파병에 “김정은의 얕은 발상ʺ…野에 결의안 동참 촉구

국민의힘은 21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戰)에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해 규탄하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며 “전쟁 말기에 어떤 종류의 이익을 얻어보겠다는 것 같은데, 얕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은 튼튼하고, 국방과 외교·안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대단히 단호하고 엄정하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모두 책상앞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규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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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개인주의 말끔히 뽑혔다ʺ…4년 만에 방북 총련 학생들의 소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산하 조선대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소감을 전했다.

2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6월 직접 조선대 졸업생들을 초청했다고 한다. 신문은 이를 “국가적인 비상방역조치가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원수님께서 학생들을 ‘조국’으로 불러주셨다"라며 최고지도자의 ‘은덕’으로 소개했다.

신문은 “악성 전염병 사태로 인해 몇해째 중단됐던 조국 방문이었다"며 “이번 졸업학년 학생들은 4년 전 조선고급학교 졸업학년 때에도 조국에 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사정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들이 ‘조국 방문’ 소식을 듣고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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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ʺ한동훈 3대 요구, 대통령 입장에선 다 거부할 것ʺ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요구한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 등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의혹 관련 규명 절차 협조’와 관련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거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한 대표가) 김 여사가 굉장히 이런저런 전횡을 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공천이나 인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인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는 영향이 없었을까"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던 사람들은 이걸 건드리면 엄청난 자기모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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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집권 후 가장 낮아ʹ..윤 대통령 지지율 24.1%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18일 전국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24.1%였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도 72.3%로 종전 최고치인 71.3%를 갈아치웠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전통적 보수 지지 지역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지지율이 5.8%p 올랐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도 보수층에서 진보층보다 민심 이탈이 나타났습니다.

보수층에선 1.6%p 하락했고, 진보층에서는 오히려 1.1%p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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