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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일 기재위의 기재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과 세수 결손, 감세 정책의 적절성 여부, 가업상속공제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인세 지역차등제 도입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지원 등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여당 입장에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시간 11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호주의 호위함 획득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호주가 각급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도 “유사입장국 간의 특별한 연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방산과 공급망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가급적 이른 시기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호주 #정상회담 #호위함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북한 내부 상황을 살핀다는 것으로, 합참은 북한을 향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다시 부양하면서 도발을 이어갔다고 밝힌 합참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비열하고 저급하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중대 성명’을 통해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켰다"면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조현동 주미대사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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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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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이 11일 저녁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던 중 북한의 성명 발표 소식이 언론 속보로 전해지자, 감사위원들이 상황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없다"며 “민간단체가 보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조현동 주미대사와 대사관 간부들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리해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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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도 동해유전·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은 대국민 사기극일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의 불투명한 사업추진 과정을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출장보고서에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되기 전인 지난 3월과 4월 체코 산업부와 재무부 방문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 금융제도를 통해 체코에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조달해 줄 수 있다’, ‘체코 원전에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북한 당국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삐라, 즉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모든 공격수단이 활동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외무성이 오늘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성명을 내고, 한국이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에 무인기를 평양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선동 삐라, 즉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공에서 포착됐다고 주장하는 무인기의 사진을 비롯해 전단과 묶음통 등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 로비설’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제보를 조작해 국민들을 선동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 의원의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제보 조작 정황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며 “엄숙히 다뤄져야 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정파적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제보 내용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민주당은 장 의원의 제보 조작과 저급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