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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파병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 우방국 중 유일하게 러시아에 무기·병력을 보내는 ‘베팅’을 통해 상당한 경제·군사적 반대급부를 챙기고, 장기적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확약받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라는 뒷배를 업고 북한이 더 과감한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본지는 보수·진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거나 조언한 전문가 4인에게 북한 파병의 의미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우리의 대응 방안 등을 물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이번 파병 결정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완전히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중국에 대북 제재 풀어달라 호소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자 러시아를 잡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청년당원들에게 환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년 측근 중 한 명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모경종 의원은 당내 전국청년위원장 경선 출마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모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모 의원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도 그는 “과분하게 국회의원을 하게 됐고 많은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면서 “이 정치적 자산을 청년 당원들에 환원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 해법 도출에 나선다. 한 대표는 김 여사의 활동 중단을 포함해 3대 요구안을 거듭 요청하면서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지만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여론을 전달하면서 명분을 쌓는단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에서 핵심은 여권 최대 리스크로 부각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미 10·16 재보궐선거 승리 직후인 17일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 등 인적 쇄신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을 공개 요구했다. 면담에선 현재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될 수 있다.

‘상하이 의거’에 사용된 폭탄 제조 김구, 국민군 소속 김홍일에 의뢰 폭약 설계엔 中 기술자 왕바이슈 화학 교수 린지룽·민간인 향차도 “중국인 도움 없었으면 실행 불가”

“왜놈들이 (1932년 1월 상하이사변에서) 승전했다는 위세를 업고 4월 29일 훙커우 공원에서 이른바 일왕의 천장절(생일) 경축식을 열 모양이오. 성대하게 거행해서 군사적 위세를 크게 과시할 것 같은데 윤군이 한번 일생의 대목적을 달성해 봄이 어떻소?”(김구)

“예. 이제 가슴에 한 점 번민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준비해 주십시오.”(윤봉길)

‘백범일지’에 기록된 윤봉길(1908 ~1932·대한민국장) 의사의 상하이 의거가 시작되는 장면이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 의사의 거사는 당시 꺼져 가던 독립운동의 불꽃을 되살리고 일본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에 대해 20일 억울해하면서 ‘할 말은 많지만 지금은 견딜 때’라고 했다. 특히 한남동 라인(김건희 라인) 등 ‘십상시’ 언급에 대해선 근거 없는 모략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하루 앞둔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한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선 당혹스러움과 섭섭함이 역력해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입이 없다”며 “큰마음으로 견디고, 넓은 이해심으로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드론)의 평양 상공 침투 증거로 기체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던 말이 허언이 아님을 보이는 동시에, 재발 땐 “즉시 보복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 군은 전략적 모호성 차원의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 운용 자원이란 북한의 보다 명확한 증거 제시가 이어질 경우 ‘정찰 실패에 따른 국제적 망신’과 ‘향후 작전 전개 위축’을 동시에 겪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11일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실을 처음 공개한 이후, ‘주범은 대한민국 군부’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상공에서 찍은 무인기 사진 공개, “명백한 증거 확보” 발언에 이어 19일에는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추가 사진까지 내놨다. 발견 지역은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 지역’으로 “조사 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이 더해졌다. 지난달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우리 군이 공개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 구체적으로 지목됐다.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붙는다면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보기는 순환됩니다. 1번 이재명 경기지사, 2번 윤석열 검찰총장, 3번 그 외 후보···.”

2021년 2월 9일, 대선을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PNR(피플네트웍스)이 진행한 첫 여론조사 질문지 내용이다. 당시 보수진영의 대선주자로 꼽힌 인물은 윤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6명이었다. 하지만 양자 가상대결 질문은 ‘이낙연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윤석열’ ‘김두관 대 윤석열’뿐이었다. 당시 현직 검찰총장 신분의 윤 대통령만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PNR은 같은 해 3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2월 조사 때와 같은 양자 대결만 진행했다. 4월 조사에서 ‘이재명 대 홍준표’ 문항이 추가됐지만,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6차례 조사에서는 다시 보수진영 양자 대결 후보로 윤 대통령만 포함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비롯해 당정 갈등 사태의 분수령이 되는 자리다. 한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촉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당과의 결속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에 얼마나 호응할 것이냐에 달렸다. 어렵사리 성사된 만남인데도 식사가 아닌 1시간 남짓 차를 마시는 형식에 그쳐 일단 기대에 못 미친다. 양측의 ‘독대’가 무산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해 ‘2+1 면담’으로 진행되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외형상 대통령실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윤 대통령의 결단이 없는 한 한 대표가 뚜렷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구도다.

국민의힘은 야당 내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받았다.

● “심우정-이창수 등 탄핵” 강조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1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심 총장,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도부 차원에서도 탄핵 의지를 재차 밝힌 것. 탄핵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꼼꼼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국민이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답은 뻔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면담 관련 발언을 극도로 아낀 가운데, 용산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보다는 제2부속실 설치 및 김 여사의 직접 사과 등 자체적으로 준비한 대응안을 제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과로는 사람들 마음을 흔들 수 없다. 이제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번 면담 자체가 빈손으로 끝나버리고 여론이 악화되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까 봐 걱정된다”며 “앞으로 2년 반을 이대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