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앵커]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의 위법성이나 대가성을 놓고 진실공방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출석을 예고한 강혜경 씨는 과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무자로 일했던 직원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고하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하루 앞둔 20일 자기가 제시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과 관련해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치다. 공은 용산(대통령실)에 있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문제 해소를 요구하는 자기주장을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21일 회동의 성패가 달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회동에서 ‘김 여사 문제 정리’ ‘명태균씨 관련 의혹 선제적 대응’ ‘의대 증원 유연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동은 한 대표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요구 사항 일부에 대해 공감하되 이행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파병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도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러시아에 무기·병력을 보내는 ‘베팅’을 통해 상당한 경제·군사적 반대급부를 챙기고, 장기적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확약받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보수·진보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거나 조언한 전문가 4인에게 북한 파병의 의미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등을 물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한의 이번 파병 결정은 김정은이 러시아에 완전히 국가의 명운을 걸었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중국에 대북 제재 풀어달라 호소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자 러시아를 잡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북한군 1만2000명 러시아 파병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이후, 러시아에서의 북한군 활동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현지 동영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이미 파견된 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임박한 정황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20일 본지에 “북한 파병과 관련해 우방국(미국)과도 긴밀히 정보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우방국(미국) 정보보다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가진 정보가 더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국정원은 파병 관련 위성사진 3개를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우리 정부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3장 가운데 1장은 한국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위성으로 촬영했고, 나머지 2장은 민간 위성 업체인 AIRBUS의 상업 위성을 통해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과도 해상도 높은 위성사진과 정보를 공유했지만 공개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의 일시적 중단이라는 엄청난 일이다. 그런 얘기를 그리 쉽게 해선 안 됩니다.”

대표적 ‘의회주의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하야’ 등을 공공연히 거론하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14일과 18일 국민일보와 가진 대면·서면 인터뷰에서 “(야당이) 탄핵을 바로 거론하기보다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임계치를 넘기면 정권의 존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면서 정국을 리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한 ‘일극 체제’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우리 당도 지금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국의 중심에 서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를) 그저 감싸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김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차명 운영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명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한 미공표 여론조사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인 김모씨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차명으로 운영한 회사”라며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회계장부 한번 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연구소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김 전 의원의 친인척으로 제16·17대 국회에서 김 전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군사협력”이라고 규탄하며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제법과 세계평화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로 러-우 전쟁의 글로벌 확산과 전쟁 장기화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김정은이 무모한 오판을 내릴 경우 즉각 압도적인 힘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안보태세 갖춰 달라”며 “국민의힘은 최근 철도폭파, 러시아 파병,오물 풍선 등 연일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의 야만적 행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1일 용산 대통령실 차담 회동을 앞두고 여권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차담 형식으로 양쪽이 마주 앉게 됐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등 난제들이 여권을 둘러싼 상황이다. 특히 한 대표가 최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될 지역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채널A 저녁 방송에 출연해 “도네스크는 상대적으로 지금 전선이 정체돼 있는 반면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가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다시 뺏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6일 러시아 남서쪽 접경지역 쿠르스크에 진입해 일부 영토를 장악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부터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 함정을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군사동맹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제 대규모 전투병력 파병으로까지 이어졌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전 결험을 통한 전투수행 노하우도 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유사시 한반도 개입’을 확약받았을 거란 분석이 제기된다.

2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이유로 우선 군사력의 질적 강화 목적을 꼽았다. 북한으로선 당장 군사력 손실은 입을 수 있지만 미래 국방력을 따져보면 ‘남는 장사’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군은 파병 경험이 많지 않아 사용 장비와 처우 문제로 실전력은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라며 “정예 병력 파병을 통해 전투 현장에서의 실전력을 시험하고 실전 경험을 쌓아 북한 내 재래식 전력 제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