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러시아로 대규모 전투병력을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동맹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우려가 현실화되는 ‘판도라 상자’라는 평가도 나왔다.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올라서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자동 개입,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확대 등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키이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전쟁을 새로운 단계, 추가적인 확전의 단계로 밀어 넣을 것”이라며 “위기를 심화하는 거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전쟁이 현재의 규모와 국경을 넘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ad Mo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야당 강세 지역 수성에 성공한 직후, 한 달가량 남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도 불구하고 ‘대권주자’로서 일방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분수령인 11월이 임박할수록, 오히려 이 대표를 대권주자로 한 차기 집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그동안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1년 단축을 결단하고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급기야 최근 공개석상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한 ‘하야’ 압박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Read More]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알려진 ‘폭풍 군단’(11군단)은 적진 침투와 교란이 주특기인 정예 부대다. 그간 군사고문단이나 전투기 조종사, 군사 교관 등을 해외에 보내온 북한이 이번처럼 대규모 전투 병력을 파병한 전례는 없다. 전문가들은 파병된 북한군이 일단 러시아 본토 방어와 대(對)게릴라전 등 러시아 서부 최전선 안정화 임무를 맡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함경남도 함흥에서 러시아 상륙함에 오른 북한군 1차 수송 병력은 15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와 연합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지휘부와 참모 등의 병력으로 추정된다. 2차 수송으로 합류할 본대 규모까지 더하면 파병 병력은 총 1만2000명가량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Read More]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움직임에 대해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공개하고 있다. 군이 독자 수집한 정보는 물론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은 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을 두고 현대전에서 부각되는 ‘정보 심리전’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보 자산의 노출 위험까지 감수한 이번 정보 공개가 향후 북·러의 행보에 미칠 영향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이례적으로 ‘북한 특수부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확인 보도’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개하면서 수송 방법, 투입 지역, 부대까지 특정했다. 북한 특수부대 이송 움직임을 한국 정찰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까지 증거 자료로 제시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인공지능(AI) 안면 인식기술을 적용해 북한군 미사일 기술자를 특정하기도 했다.
[Read More](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됐다.”
2022년 4월1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수년간 이어진 온갖 핍박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며,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며 한 검사장을 치켜세웠다. 그렇게 검사 윤석열의 ‘최애(가장 좋아하는) 후배’였던 한동훈은 ‘대통령의 황태자’로 꽃길을 걷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900여 일, 돈독했던 두 사람 사이가 어느덧 ‘앙숙’에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수장이 된 한동훈 대표가 ‘형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윤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의정 갈등 등을 두고도 당정의 불협화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예정된 ‘윤-한 회동’에서 두 사람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다.
[Read More]한덕수 국무총리가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고, 새 정부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자카르타를 찾은 한 총리는 오늘 프라보워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축하 인사와 윤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와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 총리가 경축 사절로 취임식에 직접 참석한 데 감사를 표한 뒤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호혜적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Read More]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인 임은정 검사가 검찰의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를 언급하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검찰의 선택이고, 업보이니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참담한 마음으로 검찰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검사는 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지난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의자 김건희를 무혐의 결정한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김건희의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어제(18일) 국감에서 이창수 검사장이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여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는 기사가 쏟아졌고, 이창수 검사장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는 기사도 이어졌다"라고 지적하며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Read More][앵커]
내일(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명 씨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의 위법성이나 대가성을 놓고 진실공방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출석을 예고한 강혜경 씨는 과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실무자로 일했던 직원입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보고하고,
[Read More]■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남이예정돼 있습니다. 의제는 물론시간 제한까지 없앤 이번 만남,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이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여전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공방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동의 형식을 두고 대통령실은 면담, 한동훈 대표 측은 독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형식으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Read More]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현지시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과 만나 인도네시아 새 정부와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자카르타를 찾은 한 총리는 이날 프라보워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축하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또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와 관계 발전 방안을 의논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 총리가 경축 사절로 취임식에 직접 참석한 데 감사를 표한 뒤 양국이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호혜적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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