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 금융투자세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전망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에 총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금투세 문제는 국감이 끝난 이후에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금투세에 대해 토론을 활성화해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당 대표와 지도부가 시기를 봐서 결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과 관련한 당의 방침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로서는 지도부가 ‘유예’ 혹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자국 군대를 팔아먹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여야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안보 이슈를 고리로 보수층을 결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것도 모자라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했단 것이 확인됐다”며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기술을 제공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병으로 쌓게 될 실전 경험을 대남 도발에 적용할 가능성마저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한 한 대표의 결단과 윤 대통령에게 분명한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본인들의 국정 기조를 하루빨리 바꿔서 국민들이 겪는 민생문제를 제대로 풀어갈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야당은 여기에 대해 적극 협조해 민생만큼은 여야가 함께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 촉구에 이어 오는 11월 2일로 예정된 ‘김건희 규탄 대회’가 탄핵 의견을 모으려는 시도냐는 질문에 김 총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요구했던 내용과 결과에 대해 국민께 직접 호소하고 함께 공감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이번 집회를 준비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한번도 당 차원에서 탄핵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에 나섰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이미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고 이를 포함해 모두 1만2000여명을 파병할 것이라고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밝힌 데 이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군으로 보이는 병사들이 보급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등도 공개됐다. 한반도를 넘어 미국 대선과 세계 정세 흔들기까지 목표로 한 북한의 ‘과감한’ 행보다.

북한은 어떤 전략적 목표와 계산으로 파병에 나섰을까.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20일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판 베트남 파병’을 통해 북한이 경제·군사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을 확약받고 러시아와 협력한 북한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한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한 대표의 요구사항이었던 ‘독대’는 무산됐다. 그러나 양측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제의 상당 부분이 공개된 만큼 향후 당정 관계와 여권 전체의 지형은 면담 이후 윤 대통령의 대응에 달렸다고 보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 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한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서 의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은 김 여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대통령 영부인 주가조작 연루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 방침을 재확인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며 “수사 방기가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다만 조국혁신당 등 야권 내 다른 정당이나 시민사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병역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문제가 또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19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위원은 총영사관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한 결정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유 씨가 외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이지 않나"라며 “총영사관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김영완 총영사가 “우리 재외동포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에는…“이라고 답변을 시작하자 차 위원은 말을 끊고서 “그게 소급 적용되는 것이냐"고 거듭 물었다.

러시아 함정이 북한 특수부대 병력을 이송하는 움직임을 우리나라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실이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배포한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보도자료에서 관련 증거로 제시된 위성사진 3장 중 출처가 제시되지 않은 1장이 우리가 운용하는 위성이 촬영한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배포한 위성사진 가운데 ‘북한 병력 수송 러시아 함정 활동’ 사진은 출처가 없었고, ‘연해주 우수리스크 소재 군사시설’과 ‘하바롭스크 소재 군사시설’ 사진은 외국 위성사진 제공 민간업체인 ‘AIRBUS’가 출처로 명기됐었다.

북한이 우리 정보당국의 ‘북한 러시아 파병 확인’ 발표에도 침묵을 유지 중이다. 러시아 파병이 전 세계적인 규탄을 받을 사안인 만큼 공식 확인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파병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침묵 유지에 대해 “명분이 없는 파병이기 때문에 당연한 처사"라며 “앞으로도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지금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인데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는 러시아의 전쟁에 군을 파병했다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파병을 했다면 지난 6월 맺은 ‘북러 조약’(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해 하는 것일 데 사실 아직 그 조약이 발표된 상태도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병을 했다고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시늉만 할 게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윤 대통령은 거기에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김 여사의 사과라든가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든가 내지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경질이 아니라 본인(한 대표)이 밖에서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피력, 요구하는 것과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여야 한다"며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결단을 하는 그런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