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ʺ김 여사 불기소, 검찰 사망한 날‥윤-한 면담에서 특검법 논의해야ʺ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며, 내일 면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중요한 의제는 김건희 여사"라며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위로 시늉할 게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사과라든가, 부속실 설치, 일부 인사 경질 등이 아니라 본인이 밖에서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정확히 입장을 피력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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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추락 무인기, ʹ국군의 날ʹ에 전시했던 드론”… 전문가 “상황관리 긴요”

대북전단을 단 무인기(드론)가 평양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군 당국이 보낸 것이라는 근거를 19일 제시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군부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주권침해도발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며 “도발자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예고 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 발표 내용을 보도하고 관련 사진 11장을 공개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성 대변인은 18일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관련 기관의 ‘수사연합그룹’을 조직해 무인기를 기술감정 및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되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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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5년간 새마을금고 임원 26명, ʹ금융사범ʹ 적발돼 퇴임ʺ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5년간 ‘금융사범’ 이력이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이 26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결격사유가 적발돼 퇴임한 새마을금고 임원은 총 61명이다.

이 가운데 42.6%에 해당하는 26명은 금융사범 이력이 드러나 퇴임했다.

지난 5월에는 새마을금고의 한 임원이 700억원이 넘는 불법 대출에 가담해 지점이 파산하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신뢰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금융기관이지만 금융사범 이력 임원의 재임 문제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를 위해 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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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당론 아직…국감 후 논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 시점에 대해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20일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언제 금투세 결론이 나오나’라는 물음에 “당 내부에는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아직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많이 논의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떤 시기를 봐서, 결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내년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금투세 당론 입장과 함께 상법 문제도 함께 밝히고 논의를 마무리하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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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북 우크라전 참전에 ʺ미 대선 전후 더 과감한 군사행동 우려…제재 결의안 채택해야ʺ(종합)

[서울=뉴시스]한은진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되며 국제사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러시아가 북한 군인들에게 지급할 보급품을 파악하기 위해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한 사실이 알려지는 등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파병 증거는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단순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국제법과 안보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대규모 파병을 통해 얻을 대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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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때문에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 못하는 나라…이게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배 나온 오빠’를 남편으로 둔 여당 관계자들이 홍길동이라도 되나? ‘오빠’를 오빠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건가”라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권의 ‘오빠’ 호칭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근처에는 금지어가 너무 많다”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표현 규제와 논란을 직격했습니다.

강 대변인의 날 선 발언은 표현 규제를 넘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권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작은 호칭 논쟁으로 촉발된 촌극이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여야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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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ʺ소형모듈원자로, 4기 건설 연말 발표…삼성 위기 동의 안 해ʺ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 위기론에 대해선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의미”라며 “동의하지 않는다” 의견을 피력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형 원전 전기발전용량이 약 1.4GW(기가와트) 정도”라며 “SMR은 170~350㎿로 4개 정도 묶어야 발전소 한 호기 정도로 출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서는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런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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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ʺ김 여사 불기소로 檢 사망ʺ…ʹ검찰총장ʹ 탄핵 방침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 탄핵소추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조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에 있어)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된 화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이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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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삼성 위기론에 “차세대 성장동력 찾을 때”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삼성이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는 안 하지만 내부에서 스스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존하는 위기 같다”며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계와 산업계에 닥친 위기의 상징적인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잘살게 되는 데 큰 동력이 된 고마운 산업이지만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라며 “삼성이 도래하는 AI, 바이오 시대의 빅웨이브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금방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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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ʺ김여사 불기소로 檢사망… 대통령 탄핵은 논의한 바 없어ʺ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데 것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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