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불발됐습니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김 여사에게 명령장을 송달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 모녀가 사유서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부인 모녀를 망신주려는 의도 말고는 실효성 없는 조처라고 반발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오늘(22일)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사위는 오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경지방법원과 수도권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엽니다.

쟁점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 산하 대한체육회 등 6개 피감기관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6개 피감기관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2일)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와 관련한 사법리스크 문제, 재판 지연 논란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론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체육분야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일각에서 사퇴 의혹을 받고 있는 정몽규 회장이 증인으로서 출석 대상인데, 앞서 정 회장은 오늘 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한 대표의 독대 요청 한 달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주 앉았지만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각종 의혹 해소 노력, 특별감찰관 임명 등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김 여사가 대외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게 아니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적 쇄신 요구에도 “의혹만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된 게 없지 않냐”며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놨다.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약 80분간 이어졌다. 두 사람은 파인그라스 주변을 10여 분간 산책한 뒤 차담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기대를 모은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윤·한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심의를 해달라며 공적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에 의해 유출된 이른바 ‘방심위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방심위 내부 직원들의 행위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최수진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심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일곱 가지 쟁점을 거론하며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일부 내부 직원의 불법사찰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으로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선 자신의 가족·지인 등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관련해 “민원인이 류 위원장의 가족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1시간 20분가량 회동을 마친 뒤 곧장 귀가했다. 회동 결과는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브리핑했다. 회동 직전까지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선 “한 대표가 회동 후 국회로 와서 직접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것”이라는 말이 돌았지만 한 대표 대신 박 실장이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회동과 관련한 사후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 탓에 회동이 끝난 뒤 여권에선 “윤·한 두 사람이 회동에서 입장 차만 확인한 것 같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내 최대 규모 노인 단체인 대한노인회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노인 인구와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의 기준을 재정의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이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같은 노인 복지 혜택을 뒤로 미루는 대신,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겐 정년을 연장하고 기존 최고 임금의 40% 수준에서 시작해 점차 낮춰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중근(83) 신임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면 노인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1969년 노인 권익 신장을 위해 설립된 대한노인회는 회원 30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노인 단체다. 이 회장은 제17대 회장(2017~2020년)을 지내다 중도 사퇴했지만, 지난 8월 투표로 다시 회장에 당선됐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자신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강씨는 “(지난) 대선 때 저희가 조사를 81번 했고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돈을 받아온다고 했는데, 돈을 안 받아오고 대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씨 주장이 명씨 등으로부터 들은 ‘전언(傳言)’에 의존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씨는 명씨가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 6·1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되자 회계 담당 보좌진으로 일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오후 4시 54분부터 6시 15분까지 81분간 차담 형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 고강도 쇄신책을 재차 촉구했지만, 윤 대통령의 긍정적인 호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면담 직후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1시간 20분간 (면담) 분위기가 좋았다"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파인그라스에 들어가기 전 잔디마당 산책도 하고, 전체적으로 격의 없는 대화도 이어갔다"고 했다. 면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가 2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 여사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명씨가 김 여사 친분을 자랑하면서 ‘장님 무사’, ‘앉은뱅이 주술사’ 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 무사라고 했고, 김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즉 주술사 예지력이라든지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장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르는 의미로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