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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금은 국정 과제나 성과, 그 어떤 정책들을 꺼내도 모두 명태균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다소 침울한 분위기였습니다. 경남 출신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록 공개, 소위 김 여사의 라인으로 지목된 한남동 7인회 논란, 검찰의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한동훈 국민의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압박 등 매일 같이 쏟아지는 이슈가 대통령실을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바람 잘 날이 하루도 없을 정도로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 들였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영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느냐"고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이 지검장은 “압수수색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다. 7만8000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느냐. 130번 했다"라며 “저러니까 검찰이 욕 먹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과 관련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치 운운할 자격이 되나"라면서도 “말은 맞는 말"이라고 동감했다.

유 전 의원은 18일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 “살아있는 권력을 비호하느라 검찰이 디올백도, 주가조작도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치를 망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자기 여자를 지키려는 상남자’의 비뚤어진 사랑 때문에 이 나라 법치가 무너진 거 맞다"고 거듭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자기 여자를 지키려는 상남자’는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두둔하며 나온 말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는 사파가 등장하자 중원의 주인을 자처하던 무림세가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내걸고 일제히 일어나 사파 세력에 결연하게 맞섰다. 두 세력이 피터지는 싸움을 벌인 결과 ‘검수원복’ 세력이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렇게 군웅할거 시대가 지나고 수사권을 되찾은 검사들이 최고 권력을 획득하며 중원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다.

그런데 ‘검수원복’의 시대에 검사들의 수사 내공이 궤멸적 타격을 입는 원인 모를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무형지독을 집단으로 삼킨 것 같은 이 현상을 두고 조선제일검이라 불리던 사내는 뭔가 잘못됨을 감지했는지 ‘국민 눈높이’라는 신공을 꺼내들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모펀드 수사에서 시작해 피의자 딸의 대학교 표창장까지 뻗어나가던 검찰의 수사 내공이, 갑자기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기소를 못할 수준으로 내상을 입은 걸 설명할 방법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 신공을 꺼내 든 조선제일검은 두어번의 초식만을 휘둘렀을 뿐인데, 보이지 않는 적의 ‘암기’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뉴스1) =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국무총리실 -총리 10:00 여수·순천 10.19사건 제76주기 합동추념식(전남 보성군 청소년수련원)

◇감사원 -원장 통상업무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미국 출장(~20일) -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통상업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통상업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통상업무

◇국회 -국회의장 08:00 여순사건희생자위령비 참배(여순사건희생자위령비) 10:00 여수·순천 10·19사건 제76주년 합동 추념식(한국차문화공원)

-국정감사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국민의힘 -대표 통상업무

-원내대표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 공개 일정 없음

전남 영광군민들은 기본소득 100만원씩 받게 될까. ‘쩐의 전쟁’이라 불렸던 영광군수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100만원과 1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18일 열린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주철현 최고위원(전남도당위원장)은 “기본소득 도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 시기에 대해 “올해는 이미 예산이 집행된 만큼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에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기본소득 정책이 처음으로 실현되는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전남 곡성을 찾았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값진 승리를 안겨준 부산 금정이 아니라 참패한 전남 곡성을 먼저 방문했다. 곡성은 여당이 사실상 당선을 기대한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한 대표는 왜 이곳을 우선순위로 택했을까. 2026년 지방선거까지 겨냥해 지지세를 확장하겠다는 서진(西進) 정책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성난 민심을 부각시켜 현 정권과 차별화를 꾀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곡성 5일장을 찾아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면 좋겠다. 더 좋은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정당 거의 최초로 제가 곡성에서 유세하며 국민의힘의 진심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며 “곡성과 호남에 더 잘하겠다. 이 마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선거 이후 제일 처음으로 곡성에 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곡성군수 선거에서 득표율이 3.48%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8일 특수부대 1,500여 명을 시작으로 총 파병할 규모가 1만2,000명(사단급)에 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무기를 넘어 병력까지 보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 참전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글로벌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국이 점차 휘말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전투병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안보회의를 주재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더해 국가정보원은 구체적인 파병 증거를 공개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 1,500명이 우크라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건 지난 8일이다. 앞서 8월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여러 차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북한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해 현지 지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17~1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국정감사 = 강대식(국), 강선영(국), 김민석(민), 김병주(민), 박범계(민), 박선원(민), 박찬대(민), 부승찬(민), 안규백(민), 유용원(국), 임종득(국), 조국(조), 추미애(민), 한기호(국), 허영(민), 황희(민), 성일종(국, 위원장), 박안수(육군참모총장), 양용모(해군참모총장), 이영수(공군참모총장), 김계환(해병대사령관)

17~1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의 육해공군·해병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 대다수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급·중견간부 경제적 처우, 주거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여야 간 충돌은 거의 없었지만 입장 차이가 컸던 주제는 해병대 ‘채해병 순직 사건’ 등에 관한 것이었다.

북한군의 첫 파병은 1955년 발발해 20년 뒤에나 끝이 난 베트남전입니다.

월맹에 전투기 조종사와 심리전 부대를 지원했는데, 규모는 수백 명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에도 이집트에 전투기 조종사를 파병했습니다.

이후엔 리비아와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에 군사 고문단이나 교관 등을 지원했고 규모는 수십 명에 머물렀습니다.

2016년 시리아 내전 당시엔 지상군이 파병되긴 했는데, 인원은 2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북한 지상군이 파병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러시아에 1차로 수송된 북한군은 현재 극동 지역에 분산돼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