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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북한 특수부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명의 전장 파견이 시작된 사실을 지난 8일 확인했다”며 “이들은 현재 러시아 군부대에 주둔 중이며 적응 훈련을 마치는 대로 전선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8일부터 북한의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원 1500여명을 태우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송을 완료했고, 곧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해군함대의 북한 해역 진입은 1990년 이후 처음이라고 국정원은 덧붙였다. 러시아 공군 소속 에이엔(AN)-124 등 대형 수송기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수시로 오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전쟁 발발 직후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보냈던 북한이 파병에 나서면서 북·러 밀월이 한층 강화되는 모양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후 국정원은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13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이 같은 기간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로 옮겼고, 조만간 2차 수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여야가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검찰이 김 여사 로펌인가"라며 검찰을 향해 공세를 집중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언급으로 맞불을 놓았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중점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병력 지원이 사실이며 이미 병력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공식 확인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초 북한 미사일 개발의 핵심인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십 명의 북한군 장교와 함께 수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인근 북한 ‘KN-23 미사일’ 발사장을 방문해 현지 지도하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외교부에서 발생한 각종 비위로 외무공무원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건수는 5건으로 파악됐다. 높은 윤리 의식과 준법 정신이 요구되는 외무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공무원 검찰 기소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외무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조사 처분 통보를 받은 건수는 18건이었다.

이중 강제추행(2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1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1건), 방역지침 위반(1건) 등 혐의로 기소(구공판) 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5건이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명확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외교부 소속 A씨는 2017년 11~12월 3차례에 걸쳐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자 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시사저널=이원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1일 면담한다. 당초 독대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있었으나 배석자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대표는 독대 일정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18일 국민의힘 내부에선 미묘한 온도차가 빚어졌다. 추경호 원내지도부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시한 반면 친한계에선 “특검법을 반대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두번째 특검법 당시 8건에서 이번엔 13건으로 늘었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선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을 비롯한 한일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하고 양국 투자 및 제3국 공동진출 등 기업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회 한일재계회의(10월 17~18일·서울) 참석차 방한 중인 일본 경단련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을 비롯한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비롯한 우리 기업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계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교류를 멈추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양국 관계 회복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명태균-김건희 여사 논란 다룰 전망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했고, 대통령이 최근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성사됐다. 식사 없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배석과 관련해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한 대표는 또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훈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강성삼 위원장, 박선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 특위’)는 3개월 동안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행정절차 적법성 여부, 입지선정과 주민의견 수렴 과정의 적정성 등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조사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천 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분석하고 하남시 건축과, 도로관리과 등 사업 관련 전·현직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감일주민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조사해 행정절차 이행과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