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윤석열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인사들의 역할과 이들이 주도한 정책을 분석해 그에 따른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을 조명하는 기획입니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 이들이 빚어낸 국정 난맥상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탐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 <편집자말>

[이슬기 기자]

지난 대선 당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성평등 정책의 퇴행이 거듭됐다. 여기에는 ‘윤핵관’의 한 명이자 원내에서 여성혐오적 인식을 퍼뜨려온 권 의원과 성평등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이를 고스란히 실현한 김 전 장관의 ‘티키타카’가 있었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해외순방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에서 김 여사와 수행인원들이 명품 쇼핑을 했다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관세 부과) 통보 기록이 없다"며 “관세청에서 적발을 안 했다면 명품을 사서 외교행낭 같은 것으로 보낸 뒤 휴대하지 않고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2022년 6월엔 나토 정상회의로 스페인 마드리드를 다녀왔는데 김 여사가 6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600만 원 상당의 브로치 등 거의 1억 원 정도 되는 물품을 휴대했는데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했냐"며 “이 물품들은 반드시 반출·반입 신고를 해야 한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냥 프리패스 시켰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는 18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 갈등에 우려를 표하며 “노사는 광주형 일자리의 원칙과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중 GGM이 유일하게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노사 모두 협정서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GGM은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GGM 출범 당시 노사민정이 합의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르면 노사는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며 연간 생산 대수 35만대 달성 시까지는 협의회를 통해 근무환경과 조건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 이슈,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네요.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두고서 여야가 지금 서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최종적으로 도이치모터스사건과 관련된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법치의 사망 선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국감)이 끝나는 대로 장외투쟁을 통해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 나갈 전망이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고발됐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규탄 차원에서다.

또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 현장에는 민주당 의원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밀양=연합뉴스) 경남 밀양시는 ‘제29회 밀양 시민의 날 기념식 및 시민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전날 밀양 삼문동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행사에 안병구 시장과 허홍 시의회 의장,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해 시민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6개 읍면동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식전공연, 기념식, 시민 한마당 축제, 음악회 순서로 진행됐다.

제26회 시민 대상 시상식도 이어졌다.

시민 대상 문화 부문은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고(故) 박노태 전 밀양미술협회 지부장이, 산업 부문은 담배 필터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일자리를 창출한 윤종국 태영산업 대표가, 봉사 부문은 지역 학생들에게 장기간 장학사업을 펼쳐온 손인상 현암장학재단이사장이 각각 수상했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 소방당국 간부들의 음주운전 등 비위 행위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경기소방지부(이하 경기소방노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소방경 이상 간부의 비위 적발 건수는 확인된 것만 5건이다.

지난해 경기소방재난본부 소속 팀장급 직원인 A 소방령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이어 올해 하반기 역시 본부 소속의 B 소방경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어 모 소방서 C 소방령이 음주운전으로, 또 다른 소방서 D 소방령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 서구가 구민들에게 필요한 양육수당과 장애 수당을 잘못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등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서구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 체류 아동 2명에게 총 260만원의 양육수당을 초과 지급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중인 취학 전 아동에게 지급되지만,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하지만 구는 사회복지 전산 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출구 대상자를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뒤 환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관련 국제경쟁력이 세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SMR은 크게 경수형 원자로와 비경수로형 원자로로 구분된다. 경수형 원자로는 물을 사용해 냉각하지만 비경수형 원자로는 물 없이 용융염원자로(MSR), 소듐냉각고속로(SFR), 고온가스로(HTGR) 등으로 냉각해 핵연료 발생량을 줄이고 열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비경수로형 SMR에 대한 인허가 경험이 없다. 우리나라는 2012년 경수로형 SMR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 300MW급 전기출력)원전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했다. 지난 9월 26일에는 완전 피동형 SMR인 SMART100(100MW급 전기출력)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지만, 모두 건설과 운영 인가가 없는 1단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스터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했다. 내달 2일 주말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장외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입장을 발표한 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다. 김 여사는 2009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행위에 전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