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던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저희는 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청문회를 언급하며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법사위장에서 왜 사법부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비정상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지검장은 “탄핵 사유의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며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분 중 한 분은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부연했다.
[Read More](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하윤수 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3대 핵심사업의 내실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이날 부산대에서 열린 국감에서 “하윤수 부산 교육감이 추진하는 인성 영수캠프와 부산형 인터넷 강의, 부산 학력 향상지원시스템 사업이 내실이 떨어져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먼저 “모집인원이 1천명이었던 지난 여름방학 인성 영수캠프에는 585명만 신청해 참여율이 크게 저조했다"면서 “모두 18억원이 들어 학생 한 사람에 300만원가량이 들었는데 3주짜리 교육치고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말했다
[Read More]국민의힘은 18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 등을 겨냥해 “선거를 혼탁하게 해 유권자의 눈을 흐리는 가짜 여론조사 등 불법 꼼수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결과는 극단적 유튜버와 편향적인 언론을 통해 무한 반복됐지만 실제 선거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와 판이하게 22%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내 소위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학살 과정에서 어느 여론조사 업체가 현역 의원 평가 등 공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라며 “선거 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근본부터 훼손하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일부 여론 조작업체와 선거공천 브로커들의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Read More][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박선정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20년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관련 영장 말고는 제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 휴대폰,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지검장은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Read More][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동훈 대표 최측근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신 부총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신집중’에서 “명품백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차례나 열었는데, 그것보다도 사안이 더 무거운 이 문제는 왜 열지 않았는가 석연치가 않다"고 말했다.
신 부총장은 “모든 법은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다. 손모 씨는 2심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까지 하면서 기소했는데,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았나"라며 “손 모 씨와 김 여사는 다르다는 게 검찰 주장인데, 거기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Read More][서울·곡성=뉴시스]최영서 하지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들께서 비판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곡성에 있는 최봉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걸 알면서 더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런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도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나. 다 하고 있지 않나"라며 “저 법무부 장관 때는 왜 말만 하고 탄핵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Read More][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는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외수입 체납 고지 및 납부 안내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전송하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과징금, 과태료(주정차위반・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등),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의 체납 내역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발송하고 있다.
이달 14일 세외수입 미납자 중 일부에게 첫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했으며, 다른 미납자에게도 순차적으로 발송해 이달 중 총 2만362명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분기별 1회 발송하며, 기존의 종이 안내문 발송도 병행한다.
모바일 고지서를 수신한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해 즉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Read More]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갑질’ 발언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가 세계가 인정하는 6대 강국에 들어갔다. 우리 사회에 갑질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 법사위 현장 이곳에서도 지금 갑질이 자행되고 있다는 현실에 정말 비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제가 존경하고픈 우리 법사위원장님 그 자리에서 제발 갑질 좀 자제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야당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질의를 중단시키고 “발언시간 뺏는 게 아니다. 그 발언 취소하라. 마이크 꺼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럼 송석준 의원은 지금까지 을질만 했나. 그런 발언이 어딨나, 막말이지"라고 했다.
[Read More]■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 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의 개인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도 안 좋은데 선방했다, 한동훈 효과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Read More][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교육에 따른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직원 선발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교육전문직원 공개 전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도교육청 소속 전 기관 대상 설문, 전형기준 개선 전담 조직(TF) 운영 등으로 개선안 마련에 힘썼다.
기존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은 지필평가 중심의 전형에 치우쳐 응시자의 교직 생애나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필평가 폐지 ▷학교 안팎 실천 경험과 역량 평가 강화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교육지원청 추천 전형 신설 ▷실질적 학생 교육 공헌도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신설 ▷본질적 역량과 실무적 역량을 종합 측정하는 역량평가 면접방식을 도입해 2025년 선발 전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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