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2024년 하반기 정치권 이슈 중 핵심으로 떠오른 것은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이재명 사법리스크, 윤·한 갈등 등이다

이 중 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이다. 두 문제는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애초부터 탄핵의 고리를 찾기 위해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기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와 내용적으로 연계된 또 다른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문제이다. 이재명 사법처리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이 부각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종로구가 보존돼야 대한민국이 보존됩니다. 종로구를 특례구로 지정합시다.”

라도균 서울 종로구의장은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로구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특례구 지정’을 꺼내 들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적인 종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재량권이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대담한 아이디어는 종로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30년의 경험을 기반 삼아 재선 구의원으로 주민과 만나며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다.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어르신 돌봄카’ 역시 창신2동장으로 근무하며 착안했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보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로형 캠퍼스타운’은 또 다른 과제로 꼽았다. 효제동 효제초등학교 부지에 학교, 편의시설, 주거시설을 모두 포함하도록 통합 개발해 직주 근접과 보육이 필요한 젊은 맞벌이 부부를 만족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의회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의회’를 표방한다. 의원 11명 가운데 9명이 대학의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했거나 재학 중이다. 주경야독하며 시야를 넓히는 공부 자체가 구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은 17일 “전반기 의장에 취임하자마자 공부하는 의원이 되자고 독려했다”며 “뜻에 동감한 의원들이 석사, 박사 과정에 진학해 공부하고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

종로구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라 의장은 “11명의 의원이 화합해서 오로지 주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소박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가장 큰 소망”이라고 했다.

“민생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이뤄내기 위해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은평구민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제9대 후반기 서울 은평구의회를 이끄는 송영창 의장은 단호했다. 그는 구민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함께 다졌다.

송 의장은 “구민과 발맞춰 걸을 수 있는 ‘다가가는 의회’를 만들겠다. 이를 위해 구민이 의정에 참여할 기회를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민뿐만 아니라 의원 역량 강화를 지원해 ‘연구하는 의회’로도 변모하겠다. 특히 토론회와 연구단체 등의 활동에 구민과 전문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은평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17일 밝혔다.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은평구가 광역자원순환센터를 필두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은평구가 진관동에 건립 중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지하에 광역재활용 폐기물을 선별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지상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생활 SOC 복합센터’다.

오는 12월 31일 준공 예정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87.28%다. 은평구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결과에 따라 정식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를 비롯해 마포와 서대문구 등 3개 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 등을 처리한다. 플라스틱과 병, 캔 등 하루에 무려 150t을 처리할 수 있다. 여기에 생활 폐기물 압축 및 적환 시설도 들어선다.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로 배출한 생활 폐기물을 압축하고 적환 후 처리 시설로 운반한다. 하루에 130t가량 가능하다. 대형 폐기물 적환시설도 마련돼 하루에 25t을 처리할 예정이다.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서울 은평구의회는 언제나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살기 좋은 도시가 구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믿음 아래 19명의 의원이 부지런히 발로 뛰고 있다.

은평구의회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원 전원이 함께 제안한 이 결의안은 기후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하는 데 구의회가 앞장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백남환 서울 마포구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화합과 통합, 양보를 제9대 후반기 구의회의 목표로 삼았다”며 “여야가 팽팽하게 나뉜 현 의회에서 화합과 화목이 없으면 발목잡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제7대 마포구의원을 지낸 백 의장은 10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현 구의회가 7대 때보다 분위기가 안 좋다”며 “당시엔 양보와 화합, 배려를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구의원은 진영의 논리로 싸울 필요가 없다”며 “주민의 뜻에 맞는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따를 뿐 주민 뜻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9대 후반기 서울 마포구의회는 ‘협력과 협치로 구민의 삶을 살피는 구의회’를 의정 목표로 삼았다. 가깝게는 각자의 관심 분야와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 사이의 협력이며, 이어 이들의 시너지를 통한 집행부와 협치, 나아가 서울시와 국가 현안을 고려한 의정활동을 고려한다.

전반기 구의회가 주민 복리 증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주력했다면, 후반기 구의회는 여기에 정책 지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 상황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감히 개정하고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조례를 준비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선방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비판’이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선거 승리는 아니지만,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이어 공천 개입 논란까지 ‘김건희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져간 가운데 지지층 결집에 성공해낸 것에 힘 입은 모습이다.

한 대표는 부산 금정에서의 승리를 동력 삼아 다음주 초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해결을 직접 언급할 예정이다. 다만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친한계 내에서도 미온적인 반응이 나온다.

국가보훈부가 항일 무장세력을 토벌한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을 가진 백선엽 장군 비석들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유재흥·김백일 장군 관련 현충시설도 검토 대상에 함께 포함돼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훈부는 지난달부터 역사적 가치가 높은 50년 이상의 보훈상징물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보훈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현황 목록’에는 △백선엽 장군 호국구민비(경북 칠곡) △백선엽 장군 전적비(경북 칠곡) △유재흥 장군 제승 기념지(경북 경산) △김백일 장군 동상(전남 장성)이 검토 대상으로 올라가 있다. 국가유산 지정은 보훈부가 목록을 제공하면 문화유산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이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보존 가치를 공인받는 동시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