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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6 재보궐 선거 이튿날인 17일 강원도 평창 배추 농가를 찾아 직접 배추를 수확했다.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한 이 대표는 ‘농작물 수입허가권 해당 농가 부여’를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평창의 한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해 배추를 수확한 뒤 농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기상이변으로 배추 등 농작물 가격이 치솟자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현장을 찾은 것이다. 이 대표는 “농작물 가격 급등 문제로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라며 “기상이변에 대비한 중장기적 계획과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사실을 밝히면서 통일·민족 관련 표현들이 헌법에서 대거 삭제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북한 당국이 여전히 통일·민족 표현 삭제로 인한 내부 불만과 혼란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주민들을 동원해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명분 쌓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북한은 17일 노동신문 1면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을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 7~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음을 뜻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 격 기관으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개정 권한이 있다.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 관련 보도에서는 ‘노동·선거 나이’ 개정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에 저항이 있겠지만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진실의 힘으로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에서 행한 윤 대통령의 축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질서·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서울=뉴스1) 김현 박동해 박승희 김도엽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의 ‘입’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핵심 감사 대상이 됐다. 이 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월권·직권남용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쏟아지는 의원들의 공격에 이 원장은 미숙한 점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앞으로 자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진영을 막론하고 이 원장의 언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에 대해 “원장님께서 최근 은행 대출 정책에 대해서 구두 개입을 여러 번 하신 바 있다"라며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원장님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월간 이용자 수가 130만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해외 숏폼드라마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연령 등급 심의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배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위원장을 향해 “해외 숏폼드라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일반 시청자와 대중에게 월 구독료를 받으면서 상업적으로 공개 되고 있다면 당연히 영등위에서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숏폼드라마는 드라마를 회당 2분 내외로 짧게 제작해 50∼150회 정도 연재하는 영상콘텐츠로 빠른 전개와 자극적인 내용이 특징이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는데도 주요 플랫폼들의 국내 기준 앱 다운로드 수가 350만건, 월간 이용자 수가 130만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결정하자, “검찰이 4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않고 면죄부를 줬다”고 맹비난하며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전원을 탄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한 대표는 쫄지 말고 칼을 빼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검찰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야 이럴 순 없다”며 “법률적으로 (검사의) 직무유기 등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를 검토해 탄핵 등 후속 조치를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지난 14일 본지 인터뷰에서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배터리 실명제를 비롯해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조치를 담은 전기차 안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기후 악당’이 아니다”라며 “기후·환경 문제 해결도 과학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 산하에서 과학기술수석 산하로 옮겼다.

-온실가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가능한가.

“지난 2년간 탄소 배출량이 기대 이상으로 감축됐다. 그 추세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국제사회에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도 꿈같은 일은 아니다. 다만 원전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NDC 달성은 불가능하다. 2050 탄소 중립은 물론이거니와 2030, 2035 NDC 모두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치러진 전남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하며 ‘텃밭’을 지켰다. 하지만 승리를 기대했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민주당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흘렀다. 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가 38.96% 득표율로 국민의힘 윤일현(61.03%) 후보에게 22.07%포인트 격차로 참패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 재심판’을 내걸어 조국혁신당과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논란 등 국민의힘에 악재가 이어졌지만 국민의힘·민주당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지난 4월 총선 때보다 더 벌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17일 “금정구청장 선거를 계기로 부산 교두보 마련을 기대했는데 당혹스럽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주변에 “이렇게 큰 격차로 질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오전 9시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 홀에선 대한응급의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전국 400여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실 의사 등 의료진 1000명 정도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응급실 의사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힘내세요” “전공의 선생님들이 내년에는 돌아와야 할 텐데”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엔 전공의들을 위한 좌석을 별도로 마련해 놨지만, 오전엔 한 명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오후엔 2~3명이 앉아 있었다.

작년 대한응급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는 1500~1600여 명의 의사 등이 참석했다. 통상적인 참석 인원이다. 그런데 이번엔 60%가량만 참여한 것이다. 학술대회에 온 응급실 의사들은 “올 6월 춘계 학술대회 참석 인원(500여 명)보다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참석률이 저조한 편”이라며 “응급실을 지키던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남아 있는 의사들은 잦은 당직으로 학술대회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

10·16 재·보궐선거 결전의 여파 속에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이 맞물린 17일 정치권이 김 여사 문제를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대외 활동 중단’ 등 3대 해법을 공개 제시했고, 대통령실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과 만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한층 강화된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대여 총공세 태세로 돌입했다.

한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광역의원 연수에 참석한 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산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이 김 여사 리스크를 털고 국민을 납득시킬 계기가 아니라 외려 민심을 자극할 악재라는 판단이 깔렸을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