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최대 격전지로 관심을 끈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민심은 중도보수층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변화와 혁신에 기대와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회동이 “극적 화해의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4월 총선보다 더불어민주당과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은 전적으로 한동훈 표 변화에 대한 기대"라며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은 바뀌지 않았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심화한 상황인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가 늘었다는 건 6번 내려가며 금정에 올인한, 한 대표의 변화 호소가 중도보수 유권자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의 안보 연계성이 뚜렷해진 가운데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간 협력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현상 변경을 꾀하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모험주의를 억지하려면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르멘 로메로 나토 정무안보정책부 안보정책국장은 17일 ‘한국-나토 협력’을 주제로 아산정책연구원과 브뤼셀자유대학 외교안보전략센터가 공동 개최한 포럼에 참석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여파가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됐다.

로메로 국장은 “러시아와 함께 수립한 규칙 기반 국제질서가 러시아에 의해 저해되고 있다"며 “나토는 공통의 가치에 입각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해당 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일명 ‘명태균 방지법’ 추진을 통해 선거 관련 여론조사 조작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박빙 열세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만큼, 기세를 몰아 해당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본인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여론조사업체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벌여 부정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받고 있다. 이에 당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카드로 활용해 여권에 미치는 ‘명태균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으로도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검법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이 추가돼 수사 범위가 14개로 확대됐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의 고삐를 죄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8개 수사 대상에 명씨 관련 사건이 더해져 모두 14개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의 경우 22대 총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가 모두 언급됐다.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포함됐다.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도 총망라했다. 수사 기간은 기존대로 최장 170일이다.

국감 초반 분위기는 매서웠다.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고발됐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힌 파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리며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 수장이 된 이복현 원장에게 야권은 “이같은 검찰 처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추궁했다.

북한이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고 17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교전 중인 두 적대 국가’론을 제시했는데,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를 최상위법에 명문화하는 작업까지 완료한 것이다.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 당시 넣은 ‘민족 대단결’과 ‘조국통일’ 등의 표현을 지운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이 한류 등 한국의 영향력을 끊어내기 위해 선대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인 민족·통일 개념까지 사실상 공식 폐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날 관영 매체를 통해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년 기자]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행사장에 입장하자 전국에서 모인 8000여명의 회원들은 모두 기립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환호로 대통령을 맞이했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환영사에서 “35년 만에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행사가 개최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특히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오늘까지 총 9번을 강원도를 찾아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North Korea is preparing to send 10,000 soldiers to join Russia’s war against Ukraine,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said Thursday, which c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a “world war.”

“We know about 10,000 soldiers of North Korea that they are preparing to send to fight against us,” Zelensky said at a press conference in Brussels, citing military intelligence sources. He said they included armed forces and other tactical personnel.

[KBS 울산] [앵커]

울산 지역 업체들의 노동자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물론 현대중공업과 코스트코 코리아 등 대기업도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받았습니다.

보도에 조희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와 경비대가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만, 그만!”]

노사 양측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10일에도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와 경비대 측이 충돌하는 등 폭행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질타를 받았습니다.

[KBS 울산] [앵커]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공기업 이전 이후 첫 현장감사였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 여야의 검증이 집중됐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석유공사가 울산으로 이전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울산 본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산자부 산하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감사 대상이었는데, 동해 심해 가스전,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여야의 검증이 집중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석유탐사 성공 가능성과 자문업체인 엑트지오의 신뢰성 문제, 대왕고래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여부 등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