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여야는 각각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기초 단체장 두 곳에서 승리했고, 서울시교육감에는 진보 진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변은 없었습니다.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p 차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민주당 한연희 후보를 누르며 보수 강세 지역임을 확인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구태 정치를 쇄신하라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앞장설 거고 몸 사리지 않겠습니다.”]
[Read More]대통령실이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해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숫자이자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35년에는 2만 명 이상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4천 명을 증원해야 대비할 수 있다면서도, 2천 명 증원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도 입학정원을 바꾸는 것은 스포츠 경기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아서 불가능하고, 2026년 정원부터는 근거를 갖춘 안을 가지고 오면 2천 명 증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Read More][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재보궐 선거 다음 날,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나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민감한 현안에는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보궐 선거 다음 날, 강원도 강릉을 찾았습니다.
출범 35주년을 맞은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2년 연속 참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의료개혁을 포함해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Read More]■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는 이변은 없었습니다. 여야 모두 텃밭을 지켜내면서 2 대 2, 무승부였는데요.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 모두 리더십 위기는 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먼저 두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Read Mo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해소하는 것도 수사기관이 할 일이고, 그동안 검찰도 이런 사건을 최대한 빨리 수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전 사전모임에서 친윤석열계 김재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최근 명태균씨와 날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사정 등을 전해 듣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한겨레에 전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명씨의 폭로로,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가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발언이다.
[Read Mor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의 뉴진스 하니 특혜 만남을 두고 과방위 위원들이 17일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나온 증인·참고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이런 얘기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지난 국감 때 제가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제 질의권을 뺏은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겠다"며 최 위원장을 겨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자신의 발언권이 제한됐던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발언권을 빼앗긴 이유는 과방위원장이) 특권을 이용해서 팬심을 채우는 얘기를 했다는 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시간에 다녀왔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질의권을 빼앗고 발언 도중 마이크까지 빼앗았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라고 응수했고 박 의원은 “1분 얘기하고 질의하겠다"라며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 퇴장한 시간에 실컷 말했다"고 했다.
[Read More](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부른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장 고문을 24일 열리는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환노위는 낙동강 핵심 오염원에 대한 책임 등을 묻기 위해 지난달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장 고문을 채택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장 고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관계사 및 협력사들과 만나 주식 공개매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Read More]17일 조선중앙통신은 이틀전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를 폭파한 소식을 뒤늦게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는데, 남북관계나 통일에 관한 조항을 개정했는지 여부와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이 자국 내부 여론 등을 이유로 헌법 개정을 미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보도를 통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 이행에 돌입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Read More][앵커]
북한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관련한 헌법 개정이 일부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헌법에 담은 건데,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를 공개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소식을 사진 3장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우리 군에 포착된 도로뿐 아니라 철도까지, 동해선과 경의선 각 60m씩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히 폐쇄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주권행사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특히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Read More]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는 트랜스젠더 들은 성 정체성을 앞세우지만 신체는 남성이다. 이에 여성들 사이에서 불편한 목소리도 작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이런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별정정에 소요된 처리기간은 평균 2.6개월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6건의 성별정정 신청에 대해 평균 18일 만에 허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해 법원 성별정정 처리 건은 모두 200건으로 그중 허가 169건 (84.5%), 불허 15건 (7.5%), 기타 1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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