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야권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한 데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겠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야권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습니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도 공동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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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이번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4시간에 걸쳐 마라톤 브리핑을 열고 관련 수사 기록을 세세히 공개했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 간의 대화 내용부터 김 여사의 진술 내용까지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결과 브리핑에는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준비한 PPT 자료만 181페이지에 달했는데, 주가조작 공범들 간의 문자메시지, 검찰 진술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의 녹취록이 등장했습니다.
직접 브리핑을 진행한 최 부장검사는 2010년 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김 여사 명의 6개 계좌별 매수·매도 거래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Read More]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데 이어, 이번엔 아예 헌법까지 바꿔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이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총구를 겨눈 사이라고 헌법에 못 박은 겁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노동신문 1면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지 이틀 만입니다.
노동신문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 하기 위한 조치는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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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매 등 거래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봤는데요.
방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가 개시된 지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상원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Read More]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김웅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김 여사하고 명씨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보면 법적인 큰 문제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건 터졌을 때 갑자기 황금폰 사건이 터져서 그쪽으로 전부 다 관심을 쏠리게 했었다"며 “이것도 마찬가지, 이 문자 내용을 (명씨가) 왜 공개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ad More]【 앵커멘트 】 북한은 김일성이 출생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도 표기 방식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왔죠. 바로 ‘주체연호’라 불리는 표기 방식인데, 북한이 최근 이 주체연호의 사용을 중단하기 시작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또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인 통일을 포기하고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재묵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2일 발행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한 페이지입니다.
2024년이라는 숫자 앞으로 ‘주체 113’이라는 표기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는 이 같은 표기가 내리 사라진 것이 쉽게 확인됩니다.
[Read More]여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22.07%포인트 격차로 승리한 다음날인 17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쇄신을 11번, 변화를 9번 언급하며 최대 승부처였던 부산 금정에서 여당에 승리를 안겨준 민심의 요구는 “변화와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우리 먼저 쇄신하고 변화해야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맞설 수 있다”며 “변화와 쇄신하면 오히려 헌정 파괴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관련 설명과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Read More]그런데 어제(16일) 재보궐 선거를 선방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장 김 여사의 외부 활동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요구가 수용되는지가 여당 이탈 표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심을 따르겠다면서 다시 변화와 쇄신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구태 정치를 쇄신하라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쇄신하면 오히려 헌정 파괴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언급하며 대통령실에 3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Read More]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의혹 등도 포함해 수사 대상을 13개까지 늘렸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법과 정의를 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화된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 몰락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Read More][KBS 대전] [앵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대한 국회 과방위의 국정감사가 오늘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연구개발 예산 문제와 이공계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53개 기관이 하루에 국감을 치르면서 ‘반쪽 국감’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학기술계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올해도 연구개발 예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실화된 연구개발(R&D) 환경 악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황정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더불어민주당 : “전기료, 가스비가 무서워서 연구를 못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경상비와 인건비의 추가적인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절박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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