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 여진이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도 이어졌다. 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김 여사를 수사했던 송경호 부산지검장을 향해 날을 세웠고, 송 지검장도 물러서지 않으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다 올해 5월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난 송 검사장이 야당의 표적이 됐다. 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수년 동안 사건이 지연된 것은 증거가 차고 넘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김 여사가 중전마마기 때문에 신하 입장에서 어떻게 기소하느냐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이준우>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쏟아지는 것은 많고 또 제가 해명해야 할 것도 많지만 어떤 것도 제가 가리지 않겠습니다. 던져주시면 던져주는 대로 열심히 제가 잘 받아먹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주>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상황이 어질어질합니다. 명태균씨의 연이은 폭로. 깜짝 놀랐어요.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어요. 이게 한 2021년 6월쯤으로 추정돼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하기 바로 직전 시기죠. 그런데 듣기론 이 위원은 사전에 ‘명씨가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런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던데요?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도약시키고, 성장의 온기가 민생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약자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기회와 동시에 도전들이 앞에 놓여 있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KT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진료기록 모바일 조회 서비스 등 15건을 규제 특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분석해 탐지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통화 정보 소유자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주민등록번호를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한 정보(연계 정보·CI)를 주민등록번호 대신 써서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 특례로 지정했다.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개발제한이 풀린 집단취락지역의 기반시설 계획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전국 집단취락지역 1517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올해 9월 기준 평균 44.8%로 집계됐다. 총 2260만여제곱미터(㎡)중 1133만여㎡에 대해서만 기반시설 정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취락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취락지구다. 집단취락엔 공공용시설과 공익시설, 주택·근린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만 들어설 수 있다. 다만 ‘주택 20호 이상’ 등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며, 제한이 풀린 취락에 대해선 지자체가 정비를 포함한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산단 개발 없는 양평군 최초 산단 조성, 경기도 기회 공간 확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양평군은 17일 양평군 내 최초 산단 조성을 위한 ‘양평 일반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GH는 지역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후보지 발굴과 산업 용지 공급을 지원하고, 양평군은 행정지원 및 기업 유치에 적극 협력한다.

양평군이 위치한 경기 동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외에도 공장설립 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김세용 GH 사장은 “산업단지 개발이 없는 양평군에 최초 산업단지를 조성해 도정 비전인 ‘도내 기회 공간’을 확대,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국민의 해외 이주를 돕고 이주알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소재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서 해외이주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이주 알선업을 하려면 재외동포청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 명단은 홈페이지(oka.go.kr)의 ‘재외동포 지원서비스’란에서 공개한다. 현재 135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에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거짓정보 제공 및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관련 피해 사항을 접수한다.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수입권을 작물 농가 또는 농업협동조합에 주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평창군 방림면에 있는 한 배추 농가를 방문해 “농작물 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도 고생하고, 그렇다고 생산유통단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아닌, 모두가 괴로운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수입 허가권을 생산자 조합이나 연합에 주면 자동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겠나"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준비해달라. 필요하면 당론으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앵커]

재보궐선거에서 ‘텃밭 지키기’에 성공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고리로 대통령실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친윤계에선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 이튿날 이뤄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을 향한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수성에 성공한 것을 두고 유권자들이 변화와 쇄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줬다며 김 여사 논란을 둘러싼 대응책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민석, 긴급 기자회견 “김건희의 개, 검찰 탄핵한다”

당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심판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의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직무 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당론 발의 여부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있기 때문에 당 전체가 참여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