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북제재 우회 방법’을 모색해야 한단 표현이 적시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남북관계가 순풍을 타고 있던 시기 과학·기술 교류 협력을 위한 방안이라지만, 기존 국제사회 규약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어 정부 산하 기관의 표현으론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9년 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정부에 제출한 56쪽짜리 보고서입니다.

연구 세부 과제명은 ‘한민족 과학기술·정보통신 학술대회 개최 기반 구축’으로, 1년 동안 정부 돈 3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가능성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3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개혁을 명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무분별하게 빼먹고 있다며 정책 실패를 혈세로 땜질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 급여를 보장하는 데만 1조 4천억 원이 지출됐다며 무분별하게 보장성을 강화한 건 지난 정부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도대체 검찰은 이런자를 즉각 구속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가"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명 씨는 최근 김건희 영부인과 카톡 내용을 공개하는 등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홍 시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비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이상 선거 브로커의 거짓말에 대응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자와 같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모욕이고 창피스럽다"며 “경선 당시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선거 브로커에게 당원과 국민들이 속지 않을것이라는 믿음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고소나 고발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자와 엮여 사법절차에 얽메이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을 사수하며 ‘2대 2 무승부’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스코어상으로는 싱거운 결과지만,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허약한 당대표’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리더십을 증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흔들리는 것으로 평가받던 ‘호남 민심’을 공고히 하며 차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 공히 텃밭을 지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인 김경지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을 확정했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도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한연희 민주당 후보를 제쳤다. ‘야권 호남 대첩’으로 불린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 장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조상래 민주당 후보는 전남 곡성군수 선거에서 가장 먼저 승리를 확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체제에서 영장 없이 집행되는 ‘계좌추적’(금융거래정보 요구) 규모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비 연평균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불렸던 이 원장 취임 후 계좌추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일부 확인된 셈이다. 금감원은 국회의 지속적인 개선요구에도 불구, 계좌소유주에게 통보하지 않는 ‘깜깜이 계좌추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시중은행을 포함한 10개 금융회사(국민·신한·하나·농협·카카오·토스·케이뱅크·SC제일·시티·신협)로부터 최근 5년간 금감원이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통계 자료를 취합한 결과, 윤석열 정부(2022년 6월~2024년 6월) 기간 2만8,5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만4,254건을 요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6,648건) 대비 2.14배 많은 규모다. 일부 은행의 경우 정권 교체 직후인 2022년 하반기 건수가 같은 해 전반기 대비 10배 이상 폭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와 합산하지 않고 금감원의 계좌추적 규모만 따로 공개된 건 처음이다.

한국일보가 ‘수소에너지와 경북의 미래’를 주제로 ‘2024 미지답 동해안 수소경제포럼’을 21일 오후 2시 경북 포항시 포스코국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합니다.

수소는 오래전부터 무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미항공우주국(NASA)은 이미 1960년대 달 탐사 프로젝트에 우주선의 원료로 수소를 이용했고, 세계 유명 자동차 회사들은 일찌감치 수소차를 내놨습니다. 2000년대 들어 수소는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와 경북도, 울진군, 포스코가 함께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 최고 수소에너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정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까지 수소 산업 전(全)주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원자력 수소, 수소환원제철소 등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육성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구·경북 전역에 1,000㎞의 수소 배관망을 구축하는 경북도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유치한 울진군, 수소환원제철소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포스코의 노력과 위상을 확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이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곡성군수 당선자를 배출했다. 거대 양당이 자신의 안방을 지켜냄으로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반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조국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현지 월세살이를 하는 등 사활을 걸며 최소 1석 확보를 노렸던 조국혁신당은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17일 오전 0시50분 기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6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2위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39%를 득표했다.

여야가 10·16 재·보궐선거에서 정치적 텃밭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이겼다. 취임 후 시험대에 올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숨을 돌리게 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당시 불거졌던 호남의 비토론을 완화시킬 기반을 마련했다.

기초지자체장 재·보궐선거의 개표가 완료된 17일 오전 2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61.03%·5만4650표)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선 김경지 민주당 후보(38.96%·3만4887표)를 22.07%포인트(P)차로 제쳤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선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50.97%·1만8576표)가 한연희 민주당 후보(42.12%·1만5351표)에 승리했다.

[앵커]

이번 재보궐선거 전체 투표율은 저조했지만, 서울교육감을 뺀 기초단체장 선거만 한정해서 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못지않은 열기를 보였습니다.

여야 각 당 대표들이 선거판에 적극 뛰어들며 총력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모두 포함한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24.6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만 놓고 보면 투표율은 53.9%로 50%대를 넘겼습니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물론,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전국 평균 투표율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영광군이 70.1%, 곡성군 64.6%로 선거 열기가 뜨거웠고,

대전시가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지난 2년여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대전시민의 자긍심과 경제과학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시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매달 발표하는 광역자치단체 도시 브랜드 평판에서 지난 6월 처음으로 1위에 오른 이후 9월까지 4개월 연속 1위를 지켰다. 8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 브랜드 평판에서도 8월과 9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전세종연구원이 9월 발표한 ‘2024년 23개 지표로 보는 대전의 도시경쟁력’에 따르면 대전은 17개 시·도 중 도시경쟁력 5위, 6대 광역시 중에선 1위로 나타났다.

각종 지표를 통해 높아지는 시민 삶의 만족도도 확인된다. 리얼미터가 매달 조사하는 주민생활만족도를 보면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1위였다. 이후 순위변동을 거쳐 9월 다시 2위에 오르면서 평균 2.5위로 상위권을 지켰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혼인 증가율도 전년보다 19.5% 늘어나면서 전국 평균(11.2%)를 크게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