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익 판정 받았던 공범, ʹ대리 입영ʹ 위해 현역 입대 신청

【 앵커멘트 】 최근 20대 남성이 군인 월급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사건이 적발돼, 병무청의 허술한 신원확인 절차가 도마에 올랐죠. 그런데 원래 입대했어야 할 공범은 사실 현역병 입영 대상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대리 입영을 위해 현역 입대를 신청했던 겁니다. 서영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7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 입소한 20대 남성 조 모 씨가 다른 사람 대신 입대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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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비뉴스] ʺ간 크다ʺ 관광지 가서 인증샷을…해경청장 ʹ외유성 출장ʹ 논란

[기자]

오늘(21) 해양경찰을 상대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욱 해경청장만을 위한 국제행사용 맞춤복이 제작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지난 3월 싱가포르 방문 당시 저렇게 하얀색 반팔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은 해경 규정에는 없는 옷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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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윤 대통령과 면담서 ʺ김여사 대외활동 중단·용산 인적쇄신 요구ʺ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최근 정부·여당에 대해 악화된 민심을 전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를 비롯한 3대 건의 수용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당과 대통령실의 인식차가 컸던 의대 증원 문제를 풀기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의 조속 출범 필요성과 그를 위한 정부의 유연한 태도 변화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배석 아래 산책을 포함해 1시간20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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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만나 “金 여사 대외활동 중단·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과감한 변화와 쇄신’을 요청했다. 또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이행, 여야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 결과를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3가지 방안인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사항 설명 및 해소, 특별감찰관 임명 진행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김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해 3가지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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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ʺ김 여사 이슈 해소·쇄신 필요성 건의ʺ…윤 답변은 ʹ함구ʹ

(서울=뉴스1) 조현기 박기호 박소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에서 기자들과 면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날 이날 오후 오후 4시 54분부터 약 80분 동안 회담을 했다. 면담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박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항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밝힌 세 가지 방안,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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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시 유치전 힘 떨어져…부산 당위성·명분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초당적 협력…다른 지역 설득
  • 법안 통과 때까지 방심은 금물

부산의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 여야 합의 가능성을 키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경쟁도시였던 인천 세종 등 지자체가 각각 고등법원, 지방법원 설치에 주력하는 것을 두고 “(이 같은 행보는) 10여 년간 부산에 해사법원이 유치돼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에 경쟁하던 서울도 현재까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 정치권과 지자체, 학계, 언론, 시민사회가 합심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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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사법원 필요성 시사…소위 회부 法 통과 긍정신호”

22대 국회 초반부터 부산 여야 의원이 각각 해사전문법원(이하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 잰걸음에 나섰다. 특히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해사법원 설립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은 모두 해사법원 문제가 ‘지자체 유치 경쟁 논란’에 매몰되지 않도록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논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다음달 6일 국회에서 국제신문과 공동으로 해사법원 조속 설치를 위한 입법 토론회도 개최한다. 다음은 국제신문이 21일 두 의원과 진행한 인터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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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ump Win Could Unleash Dangerous AI

If Donald Trump wins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in November, the guardrails could come off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ment, even as the dangers of defective AI models grow increasingly serious.

Trump’s election to a second term would dramatically reshape—and possibly cripple—efforts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many dangers of poorly designed artificial intelligence, including misinformation, discrimination, and the poisoning of algorithms used in technology like autonomous vehicles.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gun overseeing and advising AI companies under an executive order that President Joe Biden issued in October 2023. But Trump has vowed to repeal that order, with the Republican Party platform saying it “hinders AI innovation” and “imposes Radical Leftwing ideas” on AI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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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건희 동행명령장 전달 불발…경찰에 제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집행이 불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동행명령장을 들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경찰 및 경호 병력에 가로막혔다며 “공무집행 방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불출석하자 두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여당 의원들이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야당을 막지 못해 재석의원 17인 중 찬성11인·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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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파병 맞대응… 한국, 우크라에 155㎜포탄 등 무기 지원 검토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감행한 데 맞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 검토에 나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통화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지 여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는 기조를 쭉 유지해오고 있다”며 “북한의 병력 파견에 대응해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정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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