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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이 북한의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에 규탄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6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 완전 단절,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해 견고한 한미 연합태세를 유지·대응하고, 한미일 긴밀 공조 아래 안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명태균 씨의 메신저 대화 공개로 확산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내일 재발의해 책사, 전문가로 불리던 명태균이 어쩌다 사기꾼, 브로커로 부정당하게 됐는지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든 김 여사의 친오빠든 김 여사가 ‘오빠’를 업고 선거에 개입하고 무법의 권리 행사를 했는지에 관한 실체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이르면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특검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늘(16일) 당 소속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구로갑 당협위원장인 호준석 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문 전 구청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 문 전 구청장을 공천하고 선출되게 한 구로갑 당원협의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주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 전 구청장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사법부 결정 이후 당과 협의 없이 백지신탁 대신 공직 사퇴를 택한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자]

홍준표 시장,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가 여권을 강타하자 대신 나서서 이런저런 해법을 제시해 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이 정치 신인이라서 후보 시절에 정치판 생리를 몰랐고 엮였다,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들이 이런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대신 나서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홍 시장이 대신 양해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실이 가만히 있는데, 대구 시장이 나서 양해를 구하는 모습, 이례적이긴 하네요.

[기자]

뿐만 아니라 홍 시장은 오늘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법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기자]

보신 것처럼 잠시 후에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 종료가 됩니다.

서울 시민이죠. 윤 대통령도 한 표를 행사했는데,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김 여사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따로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원래 대통령 부부가 함께 투표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어떻게 했죠?

[기자]

혼자 투표했었죠. 참고로 대선 포함해 총 4차례 선거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나 홀로 투표’를 한 게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 그리고 오늘(16일), 총 세 번입니다.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권혜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HUG의 재정·권한이 일부 기업,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가 보증금 수십억 원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을 신규 발급해줬고, 이에 HUG를 믿었던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며 “HUG의 보증 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증이 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PPP) apologized Wednesday after Seoul’s Guro District Office chief resigned abruptly in protest of a government order to place his stocks in a blind trust.

Moon Hun-il, who was elected on the PPP ticket in June 2022, submitted his resignation to the Guro council on Tuesday after losing his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order in an appellate trial.

By law, all lawmaker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are required to sell their stock holdings or put them in a blind trust during their time in office if the government deems the assets to be related to the job.

정부가 주택 구입 정책금융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한 것을 놓고 야권의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질타하고, 즉각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버팀목·디딤돌 대출 등과 관련해 취급 관련 제한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천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에서 담보대출비율(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데, 앞으로는 대출 실행시 발생하는 소액임차보증금(서울의 경우 5500만원) 상당액은 대출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지난 4월 종료된 가운데 한미일 등 11개국이 패널활동 종료에 따른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감시체제를 16일 발족시켰다.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즉 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는 기존 전문가 채널을 대신하는 감시체제이지만 유엔 울타리 밖에서 활동하게 된다.

대북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 하니를 따로 만나 인사한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정회 시간에 만났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정감사 기간인 만큼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방위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서 “최 위원장은 특권을 이용해 상임위 대기실에 있던 하니를 찾아가 별도의 만남을 가지는 등 의원의 공적인 지위를 사심 채우는 데 이용했다"며 “최 위원장이 의원이 아니였다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사진 촬영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