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김정일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남북 협력 결과물을 연달아 폭파하며 선대의 통일 유훈을 사실상 폐기하고 나섰다. 유훈 통치로 세습을 정당화해 온 북한 정치에선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판돈’을 키우는 동시에 수해와 잇단 실정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아보려는 계산이 깔렸다. 북한의 든든한 ‘뒷배’가 돼주고 있는 러시아도 김 위원장의 도박에 군불을 넣고 있다.

1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남북 협력 시설을 순차적으로 폐기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시설(철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폭파), 경의선·동해선(폭파)이 각각 시차를 두고 폭파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도 경제적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과 별개의 국가로 미국과 대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렸고, 미국의 리더십 교체에 앞서 직접 ‘판돈’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육군협회(협회장 권오성)가 주최하고 전시·컨벤션 전문 기업 메쎄이상이 주관하는 ‘KADEX 2024’ 방산전시회가 15개국 365개 기업, 1432부스 규모로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전시회에 등장한 임시 대형 텐트에 대한 임대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방산전시회에는 27개국 46명의 장·차관급 VIP들이 참석해 아시아 최대 지상군 방산전시회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얻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메쎄이상이 직접 구매하고 설치한 3만7600㎡ 규모의 대형 텐트(TSF텐트 A타입) 전시장이다. 이는 코엑스 전체 전시면적과 동일하며, 축구장 4개 면적에 해당한다. 주 전시장은 각각 폭 50m, 길이 340m, 높이 14m에 이르며, 2개의 전시장을 연결해 100m 폭의 대형 공간을 제공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이 전시장은 1만7000㎡의 공간을 무주(無柱) 공법으로 시공해 기둥 없이 부스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을 뽑는 10·16 재·보궐 선거 본 투표가 16일 시작됐다. 규모만 보면 ‘미니 재보선’이지만 여야 지도부의 명운이 걸린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여섯 번째로 부산을 찾아 지원 유세를 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5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고령 인구가 많은 금정구는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야권 단일화 성사에 이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여권발 악재까지 터지면서 예측불허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 이건 미친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방위비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북·러 밀착이 강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재집권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마무리 지었던 방위비 분담금마저 재협상 테이블에 오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대담에서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건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왜곡에 가까운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과정을 설명했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폭파한 뒤 이 소식을 내부는 물론 대외매체에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중요 현안에 대해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속히 보도하고 그 다음 날 노동신문에도 알리던 관행과 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6일 경의선·동해선 도로폭파 소식을 싣지 않았다.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의 경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먼저 알린 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 등 내부 매체에 대대적인 보도를 한 것과 비교된다.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여권 운명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범야권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새로 떠오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명운이 달린 재보궐 선거 결과가 16일 밤 나올 예정이다. 여야가 맞대결을 펼치는 부산 금정구는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 민주당과 혁신당이 경쟁하는 전남 영광‧곡성군에도 정치권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네 사람의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부산 금정’ 사수해야 승전보 들고 ‘尹 독대’ 가능

여야는 재보선 전날(15일)까지 모두 막바지 지원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동훈 대표와 조국 대표는 이날 각각 부산 금정구와 전남 영광‧곡성군으로 향해 지역민들과 스킨십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의혹 혐의 재판에 출석해 지원 유세에 직접 나서지는 못했다. 대신 이 대표는 직접 조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데 이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러분의 손으로 2차 정권 심판을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민간 배달앱 업체의 높은 중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 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오는 25일까지 민관 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2% 이하 중개 수수료를 제공하는 모든 배달앱 사업자가 응모할 수 있다.

협약 체결 기간은 2년이며 선정된 민간 공공 배달앱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국내 중개 수수료 2% 이하 민간 배달앱 운용사, 경기도주식회사와 협업을 통해 중개 수수료 2% 이하 민간 배달앱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화오션은 지난 15일 김희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 임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국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인섭 거제사업장 사장은 노동자 사망사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나온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웃으며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였다.

정 사장은 한화오션에서 올해 들어 5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안과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사장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채택된 증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듯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셀카를 찍느냐. 웃음이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15일 서울경찰청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시찰, 교통통제’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김 여사 방문 당시 ‘교통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게 교통통제”라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통상적인 경호”라고 맞받았다.

김 청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통제가 있었느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질의에 “마포대교상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관리는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하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급격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부연했다.

[헤럴드경제=신대원·오상현 기자] 정체불명의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및 전단 살포를 고리로 원색적인 대남 비난 ‘말폭탄’을 쏟아내던 북한이 급기야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이 이미 전방 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집한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격인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에서 향후 대응군사행동계획을 논의하고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을 세워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는 16일 남북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지 않았지만 평양 무인기 사건을 빌미로 대남 적개심 고취와 내부결속 강화를 도모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