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불법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첫 공판

오늘(15일) 오전 10시 10분,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황 씨는 피해 여성을 상대로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신체를 노출한 채 영상통화를 하다가, 이를 몰래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황 씨도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 ‘1조 원대’ 사기 방조, IDS홀딩스 고문 변호사 선고

같은 시간, 사기죄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를 변호했던 현직 변호사에 대한 선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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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수 재선거 오늘 본투표…민주당 아성에 조국당 도전장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 본투표가 16일 오전 6시 관내 투표소 14곳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곡성군수 재선거 선거인 수는 총 2만 4640명이다.

지난 11~12일 사전투표에는 1만 211명이 참여해 41.4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재선거는 올해 초 곡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진다.

재선거는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후보(66)와 최봉의 국민의힘 후보(61),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56), 이성로 무소속 후보(64) 간 4자 구도 대결로 치러진다.

곡성군수에 세 번째 도전하는 조상래 후보는 곡성군의원과 전남도의원, 곡성군체육회장 등을 역임하며 탄탄한 지지 기반을 갖췄다는 게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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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10조 적자 불가피…또 혈세 투입하나?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당기 재정 상황이, 징수한 보험료만으로 그해에 나가는 급여를 감당하지 못한 지 오래될 정도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다 재정 불안 문제가 더 심각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모두 당기 보험료 수입보다 당기 급여 지출이 많아진 상황이며, 그 차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지출해야 할 급여액(21조9458억 원)보다 들어올 보험료 수입(14조5407억원)이 7조4051억 원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올해 부족한 금액은 군인연금은 2조158억 원, 사학연금이 599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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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데이터 옮겨줄게요ʺ 휴대폰 맡겼더니…대리점 직원이 1000만원 빼갔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80대 손님이 맡기고 간 휴대폰에서 1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40대 남성 A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연제구 연산동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지난달 28일부터 4일간 80대 여성 고객에게 데이터를 옮겨주겠다며 휴대폰을 받았다.

이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1000만원 넘는 돈을 모두 9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를 맡긴 고객이 돌려받으러 매장에 다시 방문했을 때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80대 손님은 이를 가족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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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프리랜서ʹ 보호 나선 서울시…ʹ분쟁조정위원회ʹ 만든다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프리랜서의 결제대금 예치 시스템인 ‘에스크로’를 구축했던 서울시가 프리랜서 분쟁상담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다양한 분쟁을 겪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임금 등 분쟁 해결을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프리랜서 에스크로 시스템 운영 계획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시 차원의 해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분쟁상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분쟁상담위원회는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전담 분쟁 상담·자문제도를 마련하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함과 동시에 전문 조정기관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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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핫뉴스] 경찰, ʹ불법도박 고백ʹ 개그맨 이진호 입건 전 조사 外

수요일 아침 이시각 핫뉴습니다.

▲경찰, ‘불법도박 고백’ 개그맨 이진호 입건 전 조사

오늘의 첫 번째 기삽니다.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개그맨 이진호 씨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경찰은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 수사 의뢰 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민원 내용을 들여다본 뒤 정식 입건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진호 씨가 직접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경찰도 곧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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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ʹ3대 만성질환ʹ 고혈압·당뇨·고지혈증…작년 1400만명 넘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3대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수가 지난해 1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진료 현황에 따르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654만2485명에서 2023년 747만4034명으로 5년 간 93만명 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당뇨병 진료 인원은 60만여명(322만8403명→383만704명), 고지혈증 진료 인원은 83만여명(221만4551명→304만5099명) 증가했다. 진료 인원은 세 질환 모두 5년 동안 감소하지 않고 늘기만 했다.

지난해 3대 만성질환 진료 인원을 단순 합산하면 1434만명이 넘어간다. 5년 사이 세 질환의 환자 수가 236만명 넘게 불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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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진압 대신 음식 나눠준 경찰ʺ…한강 노벨상 5·18 숨은 영웅 재조명

[편집자주] 영화 ‘영웅본색’의 팬 사회부 사건팀 김민수 기자가 ‘경찰본색’을 연재합니다. 본색이란 본디의 생깔이나 정체, 특색을 말합니다. ‘경찰 본색’은 범인을 잡고 시민을 지키고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경찰다움’을 의미합니다. 내년 창설 80주년을 맞는 경찰의 역사에서 경찰다운 ‘본색’이 드러난 결정적 순간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5·18이 재조명되면서 함께 회자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안병하 치안감이 그 주인공이다. 공교롭게도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날은 그가 사망한 날이기도 하다. 그는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이하 국장)으로 재직하며 윗선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강경 진압과 발포 명령을 용기 있게 거부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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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국감 중 ʹ하니와 셀카ʹ 논란 사과

한화오션은 어제(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와 ‘셀카’를 촬영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김희철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 임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국민, 국회,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사장은 국감장에서 대기 중 휴대전화로 하니와 웃으며 셀카를 촬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 사장은 거제조선소에서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질의를 받기 위해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한화오션 #노동자_사망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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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짙은 안개 주의…강원 영동·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을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수요일인 16일은 오전까지 전국 내륙과 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20㎜, 경북 북부 동해안 5㎜ 미만이다.

낮 최고기온은 19∼28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5.4도, 인천 15.2도, 수원 14.3도, 춘천 16.1도, 강릉 17.5도, 청주 17.2도, 대전 16.9도, 전주 17.6도, 광주 17.4도, 제주 21.3도, 대구 16.5도, 부산 19.3도, 울산 17.9도, 창원 19.4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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