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앵커]

산림청이 추진하는 산사태 인재양성 사업에 화장품 등 뷰티·건강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대학교와 함께 파트너로 참여한 건데, 알고 보니 회사 대표가 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림청이 올해 초 올린 공고입니다.

올해부터 4년 8개월 동안 정부출연금 220억 원을 투입해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6개 과제와 관련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산사태 분야는 국민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36억여 원의 연구비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6일) 새벽 0시 반쯤, 익산-장수 고속도로 장수 분기점 인근에서 통영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5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11m 길이 적재물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승용차 2대와 화물차 8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낙하물이 양방향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일대 차량 통행도 제한됐습니다.

경찰은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를 수습하고,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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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족들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선고를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피켓팅에 나섰습니다.

이태원참사 유족들은 어제(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서울청장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피켓팅을 시작했습니다.

1심 선고가 예정된 17일까지 시위를 이어가는 유족들은 분명 참사를 예견했고 위험을 막을 기회가 있었다며 김 전 서울청장을 엄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등 서울청 관계자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능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됩니다.

교육부는 어제(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정부는 관공서와 기업체 출근 시간 조정 협조 요청과 함께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3교시 영어영역 듣기 평가 시간에는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을 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의 군사훈련도 중단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8일 만에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7일, 현직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제기한 해당 청원에는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는 유기한 채 경찰관과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이는 지난달, 경찰청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와 업무 상태를 수시 보고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조 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청원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근무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게 국민적 요구이고, 여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에는 자신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고집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맞서 정부가 최근 공개 석상에서 연간 4,000명 증원 필요성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 그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00명은 최소 증원 규모’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려는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자칫 또 다른 논쟁을 부를 수 있는 공세적 숫자다. 향후 의정 대화가 시작될 경우 핵심 의제는 결국 증원 규모, 즉 숫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논리적 방어선을 그은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난 10일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정부가 증원 결정에 참고한 3가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KDI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가 공통적으로 2035년 의사 약 1만 명 부족을 진단했다는 점을 짚으며 “의사가 90세까지 똑같은 생산성으로 일하며 모든 의사가 토·일요일만 빼고 1년 265일을 일한다는 연구상의 비현실적 가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면 필요한 의사 수는 2035년까지 두 배 늘어나 연간 2,000명이 아니라 최소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4,000명 증원론’을 공식 언급한 건 의사 집단행동 사태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아시아 국가 출신의 미국 이민자들은 경제적 기회와 가족을 이유로 미국을 선택했으며, 4명 중 3명의 비율로 이민에 만족하고 긍정적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계 이민자들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미국행을 선택할 것이라는 비율이 76%에 달했다.

15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인구는 약 3억3,330만 명(2022년 기준)이며, 이 중 2,400만 명(7%)이 아시아계 이민자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민족 집단이다. 아시아계 중 인도 출신이 28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계(250만 명), 필리핀계(200만 명) 순이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 초중고교에 도입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교과서 대금 정산 방식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걸 뒤늦게 확인하고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률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안부터 발표해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초 AI 디지털 교과서 가격 체계로 ‘변형된 구독형’ 제도를 도입하려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변형된 구독형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최근 도입 방침을 철회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시점에 각 대학별 고사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철저한 감독관 교육과 대처 매뉴얼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입시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경위 파악과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5일 각 대학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연세대, 한성대, 단국대의 수시 고사에서 여러 관리 부실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연세대에선 논술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된 데다 휴대폰 사용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같은 날 단국대에선 작곡과 화성학 실기 시험 일부 문제가 뒤늦게 배포됐다. 13일 한성대 기초디자인 실기 시험에서도 일부 고사장에서 제시어 관련 사진이 담긴 보조 자료를 늦게 나눠줬다.

헌법재판소가 헌재 심리 정족수(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 조항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셀프 처방’을 통해 가까스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했다. 그러나 6명의 재판관만으로는 사실상 결정을 내릴 수 없어, 이번 긴급 처방을 통해서도 헌재는 ‘식물 상태’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형제, 조력 사망(안락사) 등 빨리 결론 내려야 할 사건이 한가득 쌓여 있음에도, 국회가 후임 재판관 선출을 계속 미루고 있어 파행 운영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5일까지 국회 선출 몫 재판관 세 명을 추천하는 방식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17일 퇴임하면 소장 대행을 맡을 문형배 재판관 등 재판관 6명이 사건 심리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