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이 고급 횟집서 45만 원?”···법카 식대 2300만 원 쓴 서울교통공사 감사

서울교통공사의 감사가 1년여 동안 법인카드 식대로 약 23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1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지난해 4월 취임한 A감사가 지난 7월 말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약 2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감사는 연간 예산 한도인 1200만 원을 훌쩍 넘어 부하 직원 업무추진비까지 가져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자택 인근 1㎞ 이내 식당에서 총 49건을 결제했고, 총 1200만 원을 넘게 쓰는 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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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동해 가스전ʹ 투자 자문사로…석유공사, S&P글로벌 선정

정부가 오는 12월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에 나서는 가운데 투자 자문사로 S&P Global(에스앤피글로벌)을 최종 선정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동해 심해가스전 투자 자문사 선정 결과를 15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초 투자 자문사 입찰을 개시해 같은 달 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이후 협상을 진행, S&P 글로벌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S&P 글로벌은 신용평가, 재무정보 분석 등 금융 서비스와 에너지 부문·모빌리티 데이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분석·전망하고 원자재별 가격 동향을 파악하며 M&A(인수·합병) 등 투자 관련 연구 및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데 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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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가 쾅…英 30대 여성, 침대서 질식사 왜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영국에서 30대 여성이 리프트업 침대를 사용하다가 침대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영국 북동부에 거주하며 미용실을 운영하던 헬렌 데이비(39)는 지난 6월 7일 리프트업 침대 아래 있는 수납공간에 기대어 앉았다가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유압장치 고장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침대 상단부가 떨어지면서 목이 끼였고, 데이비는 침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숨졌다.

리프트업 침대는 좌·우측 프레임에 에어쇼바가 설치돼 매트리스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아래 있는 수납공간에는 침구류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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ʹ교통대란 우려ʹ 이라크전, 큰 혼란 없이 마무리

경기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이라크 축구대표팀 경기로 일대가 일부 혼잡하긴 했지만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 3만 명 넘는 관중이 모였는데, 경찰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력 500여 명을 배치하고 차량 운행과 인파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앞서 용인시는 경기장 주변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시청과 명지대를 비롯한 7곳에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경전철 운행 확대, 셔틀버스 운행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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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女환자들 ʹ외음부 사진ʹ 보내라ʺ···황당 요구한 심평원 직원들 ʹ무혐의ʹ 왜?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 원장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 등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직권의 행사가 가능한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심평원 직원 A씨와 B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진료비와 진료 내용이 올바르게 청구됐는지 등을 심사해 진료비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심평원 심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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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비’ 응급조치로 막았지만… 위헌 등 결정 사실상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정족수 7명을 채워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재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17일 임기를 마치는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재 재판관의 후임 공백에 따른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심리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헌재법상 재판관 6명만으로도 탄핵심판 인용이나 위헌 결정 등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6명만으로 심리·결정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위헌·탄핵 결정 등은 6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해야 인용할 수 있고, 1명만 반대하면 기각되는 만큼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국회가 후임 재판관 선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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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논술 문제 유출’ 수사 의뢰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시험 관리 부실과 관련해)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연세대는 12일 오후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진행했는데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돼 문제 일부가 사전에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61명을 선발하는 이날 자연계열 논술시험에는 수험생 9667명이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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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정근식, 서로 “박빙 우세” 막판 호소

“투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근식을 선택해 주십시오.”(정근식 후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5일 보수 진영 조 후보와 진보 진영 정 후보는 ‘박빙이지만 앞서는 중’이라고 서로 자신하며 막판 표 결집을 위해 서울시내 곳곳을 돌았다. 선거 결과는 이르면 16일 밤 나올 예정이며 당선자는 17일부터 곧장 임기를 시작한다.

● 두 후보 모두 “박빙 우세”

이날 조 후보는 오전 7시 서초구 서초역을 시작으로 오전에만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 등 서울 동부 지역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조 후보 측은 “서초역 유세를 마친 후 송파구 가락시장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지만 시민 호응이 좋아 유세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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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남아도는 쌀 비축비용 작년 1조7700억

1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 관리를 위해 사용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1조7700억 원으로,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이는 2022년(1조1802억 원)에 비해서도 50%가량 높고, 2005년(7399억 원)에 비해서는 2.3배가량 많은 수치다. 정부가 최근 5년간 양곡 관리를 위해 사용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7조9000억 원을 웃돌았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 통상 정부는 농가 소득 보전과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농가 등에서 남는 쌀을 웃돈을 주고 사들이거나,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한 쌀을 다시 싼값으로 되파는데 이때 발생한 손실액과 관리비가 지난해에만 1조7700억 원에 이르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사들인 쌀을 사료용이나 주정용, 원조용 등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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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의대 휴학승인 존중”… 野 “교육부 보복감사 중단을”

● 서울대 총장 “의대 자율권 존중”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서울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30일 서울대가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과 이달 2일부터 진행 중인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에 질의가 집중됐다.

유 총장은 이 자리에서 “(휴학 승인 전) 의대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면서도 “휴학 승인 등 학사 운영은 의대 자율권으로 존중한다”고 했다. 김정은 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중대 상황에선 휴학 승인권이 학장에게 있어도 총장과 의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유 총장은 “서울대는 출발 자체가 연합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지는 전통이 학칙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생 휴학 승인의 배경에 대해선 “더 이상 물리적으로 1년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그리고 1학기 휴학 승인이 2학기 복귀 설득에 필요했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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