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로 쪼개진 국가교육위, 백년대계커녕 한치 앞도 캄캄

‘백년대계’ 수립을 목표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만큼 삐걱대고 있다. 갈라진 의견을 모으는 본래 기능은커녕 패를 갈라 싸우며 오히려 갈등을 확산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파성’이란 태생적 한계로 인해 누적된 내부 갈등이 출범 2년을 맞아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향후 정치 일정과 맞물려 집권 세력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사사건건 충돌하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입시 등 민감한 정책을 설익은 상태로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표 참조). 수능을 한 해 2번 보거나, 수능을 Ⅰ·Ⅱ로 나누는 등 파장이 큰 내용을 흘려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줬다. 사교육이 ‘불안 마케팅’으로 학부모를 현혹하는 재료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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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총장 “의대 휴학 승인 결정 존중”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것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휴학 승인 권한이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의대 측으로부터 휴학 승인과 관련한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는 휴학뿐 아니라 학사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는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한다 해도 현실적인 교과 운영의 어려움과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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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내 수능생, 6962명... 도교육청 수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이 2025 수능에 대비한 차질없는 준비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이날 시험장학교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 시험에 대한 개요 및 지침을 전달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95(제주)지구 12개 일반 시험장과 96(서귀포)지구 4개 일반 시험장 등 총 16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올해 수능에 응시할 도내 수험생은 재학생 5179명, 졸업생 1542명, 검정고시 등 241명을 포함해 총 6962명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시험장 파견 감독관이 도내 시험장학교 현장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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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좋은 내용과 좋은 결과 낸다면 팬들도 좋아할 것”

이라크 축구대표팀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도 승리를 이끌며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코칭스태프와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경기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 이라크와 홈 경기에서 3-2로 이겼다.

이번 10월 A매치 2연전은 월드컵 본선 진출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꼽혔는데, 한국은 요르단, 이라크를 연파하고 승승장구했다. 3연승을 질주한 한국은 3승 1무(승점 10)를 기록, 조 2위 이라크(승점 7)와 거리를 벌리면서 B조 선두를 굳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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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김건희 여사 마포대교 이동 전후 안전 확보 위해 교통 관리ʺ

(서울=뉴스1) 박혜연 유수연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 교통 통제 의혹에 대해 “교통 통제는 없었다"면서도 “이동할 때 안전 확보 차원에서 교통 관리는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마포대교 현장 방문 당시 교통 통제가 있었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포대교상 교통 통제는 없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이어 “이동 시에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 관리는 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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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인 인구 감소로 전북 도심 속 학교가 사라진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5년도 원도심학교로 전주동북초등학교 등 10개 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원도심학교는 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신도심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 특색을 살려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다.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협의회를 통해 새로 선정된 원도심학교는 전주동북초·전주문정초·전주중앙중·전주성심여중, 군산의 미룡초·새만금초·소룡초·군산영광중, 익산의 이리동초·이리송학초 등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3개교다.

전주시내의 경우 전체 75개 초등학교 가운데 24%가 원도심학교로 선정됐으며 전라북도 전체로는 415개 교 가운데 9%가량인 40개 교가 원도심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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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학부모 근무지 앞에서 교원단체장 릴레이 1인 항의 시위

악성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학부모에 항의하기 위해 전북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해당 학부모가 근무하는 전주시내 모 대학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오준영)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이하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재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는 지난 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D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고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학부모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전주 Y초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교사들과 학교를 괴롭혔다.

학부모 A씨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혐의로 교사를 고소했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해당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두 학부모는 자녀가 전학 간 D초등학교에서도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학교 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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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논술유출 책임자 문책’에 교육부 “엄중책임 물을것”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책임자 문책 등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이날 전체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고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대입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대학의 책임"이라며 “(대학은) 2025학년도 수시 문제 유출 논란에 있어 유출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정확하고 신속한 경위 파악을 대학에 당부했고, 대학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경찰 수사 의뢰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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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방지턱 넘어 차량 ʹ쿵ʹ…문 열자 ʹ술냄새ʹ(영상)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를 세우다 주차 고무턱(카 스토퍼)을 넘고 직진해 바로 아래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의 앞 유리를 깨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주차장에서 황당한 사고가 벌어졌다.

사고 당시 CCTV에는 A씨가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방지턱을 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황한 A씨는 잠시 정차했다. 후진하면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A씨는 그대로 직진해 바로 아래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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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학교비정규직 종사자 실질임금 인상하라ʺ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실질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전국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 간 집단 임금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향후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고, 여기서도 합의하지 못하면 본격적 쟁의 국면으로 들어간다. 현재 연대회의는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10월 25일 종료 이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0일 충남교육청에서 3차 본교섭이 6시간 가까이 진행됐지만, 결렬됐고 노조는 교섭장에서 퇴장했다"며 사용자 대표인 교육감은 교섭에 나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은 교육공무직의 직무 가치와 교육복지 역할 증대 등, 공교육 발전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교섭을 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권한을 가진 교육감은 정작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교육공무직의 미래에 대한 권한도 생각도 없는 관료들의 버티기 교섭은 노조의 분노만 자극해왔다"고 결렬 책임을 사측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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