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 수립을 목표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만큼 삐걱대고 있다. 갈라진 의견을 모으는 본래 기능은커녕 패를 갈라 싸우며 오히려 갈등을 확산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파성’이란 태생적 한계로 인해 누적된 내부 갈등이 출범 2년을 맞아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향후 정치 일정과 맞물려 집권 세력의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사사건건 충돌하는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입시 등 민감한 정책을 설익은 상태로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표 참조). 수능을 한 해 2번 보거나, 수능을 Ⅰ·Ⅱ로 나누는 등 파장이 큰 내용을 흘려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줬다. 사교육이 ‘불안 마케팅’으로 학부모를 현혹하는 재료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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