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의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5일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박 교육감은 “제418차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며 “마을교육공동체는 다양한 활동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공감의 능력을 키워가는 배움의 터전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소중한 배움터를 흔드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미래교육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교육감은 “학교의 역할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며 “교육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교과서로 배우는 공부만이 아니라 돌봄·복지·방과 후와 주말을 넘나드는 다양한 교육활동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소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15일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급격히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 같은 조치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 직전 대북전단 살포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성남=박성훈 기자

가천대가 반도체설계와 반도체공학 전공 분야에서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석사과정 신입생 25명을 처음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이고, 내년 3월 입학해 3학기 만에 석사학위를 받는 과정이다.

가천대는 올해 교육부가 시행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에 선정돼 청년의 대학원 진학 및 조기취업을 동시에 달성하고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고급인재를 양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입학생은 가천대가 협약을 맺은 기업에 취업을 조기 확정하고, 1학기와 2학기에는 해당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교과목과 기업현장교육 학기별 12학점을, 마지막 3학기에는 기업과 R&D 프로젝트 6학점을 합쳐 총 30학점을 이수해 3학기(1년 6개월)만에 석사학위를 받는다.

법원이 과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을 숨지게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천안시 동남구의 한 교차로를 시속 82.3㎞로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지만 과속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가 15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김포·연천 등 3개 시·군 내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이 증가하고,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조치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가 파주시와 김포시, 연천군에 대해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경기도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경기도의 제 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날 조치는 김동연 지사가 전날 국정감사 직전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1)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등 농촌의 소멸위기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농지, 농업시설, 농업생산기술 등 농업·농촌의 자원을 도시민과 귀농인, 청년농업인 등이 기존 농업인과 공유해 사용하는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했고, 공유자원들의 공개와 연결을 담당하는 ‘공유농업플랫폼’ 운영, 공유농업 관련 정보교환 등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공유농업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대학교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와 15일 강원대 춘천캠퍼스에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기후기술 전문인력 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은 기관 간 녹색·기후기술 분야의 교육·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기술·인력 협력, 녹색·기후기술 분야 실무 경험을 위한 현장 학습 기회 부여, 기후·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상협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은 “협약을 통해 국가 녹색·기후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학·연 연계 협력의 대표적 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강원대 인재들의 성장에 적극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연구·학술 교육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지난 14일 춘천지검은 군 입대 예정자인 20대 A씨와 지급 월급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혐의로를 적발,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또, A씨 대신 대리입영을 공모한 20대 남성 B씨를 적발했다. 그러나 B씨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자수”한 점을 미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14일 A씨를 병역법 위반 중 위계공무집행 행위와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B씨는 자수한 점을 감안해 일단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대 예정이던 B씨와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지난 7월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3개월간 군 생활을 하다 홍천의 한 수송연대 신병교육대에서 체포돼 병역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아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되거나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더이상 반복돼선 안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에 따라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