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15일 TBS 관련 국정감사 진행…민언련 “국감서 지정해제 과정 짚어야”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TBS가 폐국 위기에 처한 가운데 15일 국회에서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TBS 폐국 위기를 점검한다. TBS 이사장과 TBS 전 대표들이 증인으로, 언론노조 TBS 지부장 등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11일 TBS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출연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 지정을 고시할 경우 주무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TBS 주무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세훈 시장이다.

인천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승강기와 함께 떨어져 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등에 따르면, 어제(14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승강기 시공업체 소속 30대 A 씨가 승강기 교체 작업을 하다 12층에서 지하 2층으로 떨어졌습니다.

A 씨는 승강기에 올라탄 상태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 승강기와 함께 떨어졌으며,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 주변에는 동료 작업자가 함께 일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전봇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음주 운전자 A씨가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14일 서울 경찰청 유튜브에는 ‘전봇대 받고 도주한 차량, 추적 끝에 음주 운전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A씨는 서울의 한 시장에서 음주한 후 직접 운전했다. A씨는 50미터 가량 이동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들이 놀라 멈춰 서서 A씨를 쳐다보지만, A씨는 그대로 차량을 몰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고 흔적과 CCTV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를 수색하던 중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차 안내 방송을 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코미디언 이진호가 과거 불법 도박으로 거액의 빚을 진 가운데 지난 6월에는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난 6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이진호는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9월 고소인은 이진호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하, 사건은 송치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이진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과거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을 털어놨다.

경기 고양시는 21~22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5회 세계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포럼 주제는 ‘도시를 강화하고, 미래를 지속시키다:혁신과 연대’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세계도시포럼은 팬데믹, 기후위기, 국가 간 분쟁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도시들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첫날인 21일에는 해외 연사와 주요 내빈을 대상으로 고양시 소개 로컬투어가 진행되며, 22일에는 본격적인 포럼 행사와 부대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AI 활용 워크숍과 학술 세미나가 포함된다.

충청권 시·도지사가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대전시장, 김하균 세종시행정부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33회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세종시는 단식 중인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충청 4개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청주공항의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주공항은 560만 충청권 주민과 900만 수도권 남부 주민의 하늘 길을 열어주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다”며 “국제노선이 다양해지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민간 항공기 운항에 극심한 제약을 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시민안전보험에 지난해 21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했지만 시민 수혜율은 38.5%(8억10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수혜율 41.3%보다 2.8%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 사업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연도별 수혜율은 평균 40% 수준에 머물러있다.

시는 지난해 21억500만원을 시민안전보험 보험사에 계약금으로 지출했지만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험액은 8억1000만원에 그쳤다. 수혜율은 38.5%로 2022년의 수혜율 41.3%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의 시민안전보험 수혜율은 2020년 40.6%에서 2021년 44.4%로 상승했지만 2022년 41.3%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40%에도 못 미쳤다.

2025학년도 연세대 대입 논술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 연세대는 14일 “경찰 수사 의뢰를 위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연세대는 전날 심야 입장문에서 지난 12일 논술 고사 당일 문제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고, 문항 유출 정황이 나타난 데 대해 “문제지는 연습지로 가려진 상태여서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다”며 “통신이 가능한 전자 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도록 하였으므로 온라인으로 문제 공유가 불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나 연세대 해명과 달리 시험 당일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지 원본이 온라인에 추가로 공개됐다. 일부 수험생은 “휴대전화로 문제지를 촬영해 학교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본지에 밝혔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감독관 착오로 일찍 배부된 문제지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다거나, 문제지가 일찍 배부된 고사실이 또 있었다는 수험생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논술 100%로 선발하는 사실상 본고사인 전형의 공정성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고사 위기에 놓인 강원도 태백·삼척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태백·삼척시가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해 부결로 강원도와 태백·삼척시에 통보했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알려졌다.

태백·삼척시는 폐광에 따른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5월 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 전직·창업 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을 위한 국비가 지원된다.

국내 최대 탄광이던 태백 장성광업소는 개광 87년 만인 지난 7월 문을 닫았고, 삼척 도계광업소는 내년 6월에 폐광할 예정이다. 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에 따르면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인한 태백시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 도계광업소 폐광 시 삼척시의 피해는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 쟁점 등 수사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5·18기념재단은 14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 관장, 아들 노재헌씨를 조세범처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재단은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904억원 비자금 내역이 적힌 김 여사 작성 메모를 법원에 제출해 비자금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회장 등도 노 관장 등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