ʹ대리입영에 월 30만원ʹ···대신 군대 간 20대 재판行

60만 원 수준인 사병(이등병) 월급 절반을 받기로 하고 군에 대신 입대한 20대 조 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원래 입대해야 할 최모씨는 조씨를 인터넷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부탁했는데 최씨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사진상 외모는 비슷하지만 나이 차이가 나고 몸집도 달라 어느 정도 구별이 가능했음에도 대리 입영이 실제로 이뤄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 입영 대상자인 최씨는 조씨에게 대리 입영을 제안했고 대가로 사병 월급 절반을 주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의 외모는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체형이나 나이 차이가 나서 구별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영 대상자인 조씨는 20대 후반이고 최씨는 20대 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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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문화제 성료… 시민주도형 동반성장 축제 ‘각광’

경북 경주시는 ‘제51회 신라문화제’가 천년 고도 경주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선보이며 13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시민 주도형 축제이자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완성도를 한 층 더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신라문화제 개막식은 대릉원에서 열렸다.

개막식에서 선보인 패션쇼는 아름다운 신라복을 입은 100명의 슈퍼모델이 대릉원을 무대로 신라 천년의 스토리를 담은 화려한 옷을 선보이며 각광받았다.

‘천년비상’을 주제로 열린 개막식에서는 5인의 주요 내빈이 신라 시작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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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자율성 확보로 경제·핵심역량 강화해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도시 규모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 의원을 포함해 5개 시(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해 특례시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계·학계·관계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권한 확대를 위한 공론의 장을 펼쳤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특례시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으나,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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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ʹ이재명 단톡방ʹ 파문 불렀던 전 경기도 유관기관 고위간부 숨져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지지하고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방 활동을 해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전 경기도교통연수원 고위 간부 50대 A씨가 강원 고성 한 해변에서 숨졌다.

1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 2분쯤 고성군 간성읍 봉호리 인근 해변에서 “투망을 던지다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구조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대응에 나선 소방 당국에 의해 인근 속초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수심이 얕아 연안 구조정이 접근하지 못해 바다로 직접 뛰어들어 (A씨를) 구조했다”라며 “사고 당시 A씨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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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이진숙 탄핵심판 계속 열린다…‘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효력 정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정지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계속 열릴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달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선출 몫인데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18일이 되면 재판관 숫자는 3명의 퇴임으로 6명이 돼 헌재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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ʺ월급 나눠갖자ʺ 사상 첫 ʹ대리 입영ʹ 20대 적발

대리 입영이 실제로 적발된 사례는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군 입대를 해야 할 B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분증 검사 등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통과했고 실제로 약 3개월간 B씨를 대신해 군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활비 해결을 위해 B씨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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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함께 노력해 더나은 늘봄교육 만든다

◇충남 천안시 꿈샘지역아동센터=천안시 꿈샘지역아동센터는 한국해비타트 충남세종지회 ‘희망의 마을’에 소재한 방과후 돌봄 기관으로,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지식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길 꿈꾼다. 농촌지역에 위치해 시내권에 있는 아동들에 비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자 매일 일정한 양의 교과과정을 학습하고 특별활동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향상에 힘을 기울인다.

요일별로는 특별활동을 한다. △월요일 바둑 △화요일 미술치료 △수요일 오카리나 △목요일 난타 △금요일 합창 안무 수업 등 가정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예체능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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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5일까지 최대 80㎜ 가을비…새벽 천둥·번개 동반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와 전남에 15일까지 최대 80㎜의 가을비가 내린다.

1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까지 광주와 전남에 비가 이어진다.

예상 강수량은 20~60㎜, 전남해안은 80㎜ 이상이다.

15일 새벽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전남해안에는 시간당 30㎜이상 세찬 비가 예보돼 신안과 진도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이날 오후 5시 30분까지 주요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신안 비금 49.0㎜, 신안 가거도 46.5㎜, 무안 해제 27.5㎜, 영광 염산 18.5㎜ 등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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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경상원장, 취임식 대신 소상공인 정담회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김민철 신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4일 취임식을 대신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민철 원장은 이날 정담회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현안과 현장의 고충을 경청했으며, 앞으로 기관 정책 및 운영 방향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나눴다.

김 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며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또 정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도 집행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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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문화재단, 브로드웨이 스테디셀러 뮤지컬 ʹ시카고ʹ 선보여

경기 고양문화재단(이사장 이동환)은 2000년 한국 초연 이후 누적 공연 1500회, 누적 관객 154만명에 이르는 기록을 세운 뮤지컬 ‘시카고’를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공연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17번째 시즌을 맞는 뮤지컬 ‘시카고’는 관객들의 뜨거운 애정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누적 관객 160만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뮤지컬 ‘시카고’는 29명의 배우, 15인조 라이브 빅밴드, 17년간 손발을 맞춘 스태프가 함께한다. 지난 2021년 시즌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 관객 점유율 96%를 달성해 역대 최고 성적을 내며 ‘클래식은 영원하다’는 말을 증명해 보였다. 이번 시즌에는 그 흥행의 주역들 최정원, 윤공주, 아이비, 티파니 영, 민경아, 박건형, 최재림, 김영주, 김경선이 함께하며 2021년의 뜨거운 열기를 다시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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