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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밤길 과속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7시 48분쯤 춘천 만천사거리 방면에서 강원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다 B 씨(69·여)를 들이받아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으나, A 씨는 69㎞ 속도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직후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 뒤쯤 끝내 숨졌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이율립 기자 = 직장인 김모(33)씨는 최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 때문에 짜증 날 때가 많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링크와 함께 오는 문자는 주식투자, 조건만남 등 주제를 가리지 않는다. ‘주식’, ‘페이백’ 등을 차단 키워드로 등록했지만 소용이 없다.

김씨는 “업무 특성상 연락에 민감해 휴대전화를 끼고 살다시피 하는데, 하루에도 여러 건이 와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런 스팸 문자가 근래에 부쩍 늘어난 것 같다는 김씨의 불만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다.

광주시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을 ‘정신건강주간’으로 정하고, 5개 자치구와 함께 다채로운 정신건강 문화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마음건강을 챙긴다.

13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먼저 오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5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1부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2부에서는 ‘아침마당’, ‘인간극장’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금희 아나운서가 ‘대화의 발견’을 주제로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13일 종로학원은 “지난달에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3277개 중학교 1~3학년생의 1학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E등급 비율은 수학이 3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어 29.6%, 과학 29.3%, 사회(역사·도덕 포함) 21.9%, 국어 18.0%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학 E등급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는 11.4%인 374개교로, 지난해 1학기 8.2%(전체 3267개교 중 269개교)보다 늘어났다.

90점 이상 A등급 비율은 영어가 30.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 27.7%, 국어 26.3%, 수학 25.4%, 과학 24.3% 순이었다. A등급은 90점 이상, B등급은 80점 이상, C등급은 70점 이상, D등급은 60점 이상, E등급은 60점 미만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그동안 건강한 출산과 육아, 임산부 배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온 유공자에게 훈장(1점), 포장(1점), 대통령 표창(3점)과 국무총리 표창(3점)이 수여됐다.

이씨는 첫 임신이 23세 때, 마지막 임신은 44세 때였다고 한다. 막내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다. 이씨는 “20여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보니 어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잘 커 준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순간이 남들보다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운 1980~2000년대와 비교하면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많이 생겼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며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직장 문화, 육아휴직도 없고 일을 쉴 수도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된 가운데 경찰 조사가 내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신호 위반이나 불법주정차 등 교통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피해 차주인 택시 기사가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 대상이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일은 없도록 반드시 보장한다"며 “장관으로서 이 점을 반드시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의대 교육의 질 저하로 교육부 정책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규모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 감사와 관련해서는 “(철회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학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 여부 등을 소관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성인용 감기약을 생후 2개월 영아에게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를 존중하고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 53조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를 법률안 거부권이라고도 칭한다.

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구분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다시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눴다.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으로 대학 총장님과 의대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며 “교육부로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조건부 휴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학 본부와 의대가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던져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한 지 8개월이 흐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6일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