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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로부터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인하대 로스쿨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란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이 평가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불인증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평가위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설치 대학에 대한 3주기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위는 지난해 1월 인하대 로스쿨이 5개 평가 영역 중 학생·교원 등 2개 영역에서 부적합하지만, 1년 이내 개선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 CCTV(폐쇄 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서울 강북구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이 무사히 구조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10월 8일 저녁 7시경 서울 강북구에서 80대 치매 노인 A씨가 실종됐다. 강북경찰서는 즉시 해당 상황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인근 자치구 등에 전파했다.

이를 확인한 도봉구 CCTV 관제요원은 A씨가 도봉구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고려, 지역 내 CCTV를 면밀히 확인하고 10월 9일 새벽 2시 40분경 도봉구 우이천에 있던 A씨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후 도봉구 관제센터는 강북경찰서 실종수사팀에 이를 통보, 경찰과 이동 동선 등을 긴밀히 공유한 끝에 최초 모습 포착 후 15분 만인 새벽 2시 55분에 덕성여대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려던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한의원 원장인 A씨는 2021∼2023년 일간지 지면과 유튜브 채널에서 난치성 뇌질환 등을 완치시켰다며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튜브 영상에 출연해 자신이 치료했다는 난치병 환자 사례를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한의학인 자신의 치료 방법이 서양 의학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비교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A씨의 행동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당시 제시의 일행 중 한 명이 사진을 요청한 A군을 향해 영어로 욕설하며 자신을 막아 세웠고, 제시가 이 남자를 제지하며 ‘죄송하다’며 사진 촬영을 거절했다.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남성이 A군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제시가 처음에는 말리는 듯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제시 일행을 발견했다. 하지만 폭력을 쓴 남성은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제시 일행은 가해자에 대해 “누군지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돈을 대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일화로 유명한 이기진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가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비채혈 혈당 측정’ 임상실험에 최초로 성공했다. 이 교수는 걸그룹 2NE1 멤버 씨엘(33·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20일 서강대학교에 따르면, 이 교수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출신 지라이르(Zhirayr) 연구원이 CCD 카메라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비채혈 혈당 측정에 성공했다.

현재 혈당 측정은 피를 뽑는 채혈을 거쳐야 한다. 위생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5~10회 채혈을 해야 해 환자들의 고통이 컸다.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는 21일 오전 9시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11회 부산글로벌금융 포럼’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시, 부산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BNK 금융그룹, 부산대 금융대학원,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에서는 ‘리빌딩 부산, 뉴 파이낸스 통한 대한민국 성장거점 부활’이라는 주제로, 투자금융(IB)과 인수합병(M&A)을 활용해 부산이 미래산업 선벨트(Sun Belt)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포럼의 기조연설은 ‘거버넌스와 좋은 승계’를 주제로 강성부 KCGI 대표가 발표한다.

첫 번째 세션 ‘부울경 리빌딩, 분야별 실천 전략’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 및 파이낸스 전략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단계별로 연장된다. 중앙부처 중 직종과 관계없이 공무직 전체의 정년을 연장한 곳은 행안부가 처음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14일부터 개정·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무직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만들어진 직종으로, 기관에 직접 고용돼 상시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를 말한다. 주로 시설관리, 미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2300여명에 이에 해당한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혜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은 다혜씨 변호인 측과 참고인 소환조사 일정 논의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달 중 소환 조사를 문의했으나 다혜씨 변호인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의 전 남편인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은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석 달 전, 제주의 한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매몰돼 한 명이 숨졌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이 아닌, 숨진 노동자 휴대폰으로 계속 전송해 유족들 화를 키웠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된 건 지난 7월.

6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은 딸은 어머니의 49재가 지나서야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사건 진행 상황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휴대전화로만 알렸기 때문입니다.

[홍태림]

돌이켜보면 6공화국 이후의 정부들은 대부분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어갈 나름의 비전을 제시했다. 노태우 정부는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문민정부는 ‘신한국 문화창달 5개년 계획’, 국민의 정부는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 참여정부는 ‘창의한국’, 이명박 정부는 ‘품격있는 문화국가’,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집권 반환점을 지났음에도 여전히 문화·예술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관광 정도를 강조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개별 사업들을 얼기설기 나열하는 수준을 못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