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앵커]

전라북도 전주에서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내 한복판 옛 방직공장 부지에서 추진 중인 조 단위 개발 사업이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업이 프로젝트파이낸싱, PF대출로 유지돼왔는데, 수천억을 빌려준 대주들이 이제 돈을 갚으라고 시행사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3만 제곱미터, 축구장 서른 개 크기의 대규모 금싸라기 땅,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입니다.

시행사 자광은 2017년 대한방직으로부터 약 2천억 원에 땅을 사들여 초고층 타워와 아파트, 복합쇼핑몰 등 개발 계획을 일찌감치 천명했습니다.

[아이뉴스24 박태진 기자]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올해 ‘생화학 검사 전문요원 양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19일부터 생물테러 대응 전문요원 3명 이상 양성을 목표로 월 1회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부보건소는 Level A 보호복 착·탈의 훈련을 시작으로 야외훈련, 무전송수신기 숙련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지난 7월 22일 보호복 착의 후 시간 유지 훈련을 시작하여 9월 23일 훈련 시에 40분 이상 유지 목표를 완료한 초동대응요원 2명을 배출했다.

Level A 보호복은 가장 높은 수준의 호흡기, 피부 보호복으로 생물테러 감염병 오염 의심 장소 및 미확인 물체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투입 시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세계 1위 시추기업인 미국 슐럼버거(Schlumberger)가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의 암석·가스 등의 성분을 기록·분석을 맡게 됐다.

2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동해 8/6-1광구 북부지역 탐사 시추를 위한 ‘이수검층’(mud logging) 용역 기술평가 지명입찰에서 슐럼버거를 낙찰했다.

슐럼버거는 2022년 말 석유공사와 우드사이드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유망성 관련 자료를 재평가했던 기업이다.

이수검층은 유정에서 나오는 이수(흙탕물)에 섞인 유가스 양과 성분을 기록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시추 중 굴착한 암석과 유체의 특성을 파악, 적절한 저류층을 평가하고 석유·가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구역을 찾아낼 수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 3명 가운데 1명은 6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연령은 54.4세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32.5%로 가장 많았고, 60세보다 많은 고령자는 모두 합쳐 33%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가운데는 경북의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60.8세로 가장 높았고, 전북 59.6세, 전남 59.1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여성인구 천 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0.24명으로 파악됐고, 경북 지역은 0.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불기소로 일단락되는 과정을 지켜본 전·현직 검사들은 결론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검찰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검찰이 수사 착수 후 4년 동안 ‘시간만 끌며 논란을 키웠다’는 점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물론 검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이를 용인한 윤석열 대통령, 뒤늦게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지만 정작 법무부 장관 시절 할 일을 안 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든 1차 원인 제공자는 단연 김 여사다. 2021년 12월 일방적으로 형식적 해명만 담긴 15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줄곧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검찰이 재차 보낸 서면질의엔 정치적 악용 가능성(총선) 등을 이유로 1년이 지나 답변을 보냈다. 대면조사도 올해 7월 20일에야 이뤄졌다.

600년 동안 서울을 지켜온 ‘국보 1호’ 숭례문이 2008년 2월 10일 밤 완전히 소실됐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시스템도 전무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평소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해 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조상의 유적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자괴감 속에 타버린 숭례문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한국일보는 2월 11일 자 1면에 화재 발생 정황을 상세하게 보도하는 한편, ▲숭례문의 문화적 의의▲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지 않은 정황 ▲문화재청 등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 문제 등을 다양하게 짚었다. 12일 자 1면에는 시민들이 숭례문 앞에 놓고 간 국화와 함께 전소된 숭례문의 참담한 모습이 사진으로 실렸다. 이어 “문화 재앙….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탄식했다. 사설 ‘불타버린 숭례문, 무너진 문화 한국’에서도 “불타 무너진 숭례문에 국화를 바치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더 이상 선조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대립 중인 국내 의사들이 해외 진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의 한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업체는 일본 의료법인 도쿠슈카이(德洲會) 그룹의 설명회를 전날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참석자를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했는데, 많은 관심에 접수가 조기마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일본 의사 시험인 JMLE에 서류를 접수한 우리나라 의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됐다.

도쿠슈카이 그룹은 일본 내 70개 종합병원과 300여 개의 의료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의료법인이다. 설명회에는 참석자들이 소통하며 일본 생활 정보 등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도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11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가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로 2박 3일 일정으로 출장을 다녀와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행정사무감사(11월 4~17일)를 앞두고 ‘의정 역량 강화’ 차원의 세미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1인당 80만 원 안팎의 적지 않은 세금을 투입하는 데다 ‘유적지 탐방·둘레길 산책’ ‘테마파크 방문’ 등의 일정도 포함돼 ‘관광성 출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의회 11개 전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제주, 강원 등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 교육위, 도시안전건설위, 환경수자원위, 문화체육관광위, 행정자치위, 도시계획균형위, 운영위 등 8개 상임위는 제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에서 해도 될 세미나를 대부분 제주까지 가서 한 이유로 “기후변화로 최근 서울의 수해가 심각해져, 수해가 잦은 제주를 방문해 대응책을 모색하려 했다”(도시건설안전위), “소관 사무가 관광이라 대표 관광지인 제주를 방문해 서울 관광 방향을 논의했다”(문화체육관광위)고 했다. 기획경제위는 강원 속초시와 경북 울진군을, 주택공간위원회는 강원 삼척·춘천시와 정선군, 교통위원회는 인천 영종도를 찾았다.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도 빈발하는 가운데, 청소년 산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소년 근로자’ 임금체불 건수는 총 1,401건이다. 청소년 근로자는 18세 미만 근로자로 대부분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기 근로에 종사하고 있다. 연도별 임금체불은 △2021년 265건 △2022년 403건 △2023년 428건 △올해 1~8월 305건으로 증가세다. 이 기간에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청소년에게 일을 시킨 사례도 127건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공무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간 근로자를 말한다.

주민센터 민원창구 등 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 형태는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며, 임금과 복지는 해당 지역과 기관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직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그간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현행법상 공무원(일반직 기준) 정년과 같은 60세였다. 퇴직은 정년이 다가온 해의 12월31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