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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주들에게 검찰이 징역 9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차진석) 심리로 열린 40대 A씨 등 2명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안 됐다"며 피고인들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잇는 성수대교의 북단 다섯째와 여섯째 교각 사이 상판 50여 m가 갑자기 내려앉으면서 다리를 지나던 서울 5사8909 한성운수 16번 시내버스 등 차량 6대가 20여 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등교 중이던 무학여중·고 학생 9명을 비롯 32명이 희생됐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 21일 오전 11시 성수대교 북단 나들목 인근 위령비에서 참사 30주기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유가족 대표 김학윤(57)씨는 추모사에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들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출근과 등교를 하고 있었다”고 했다. 희생자 32명 이름이 호명될 때, 40여 명 청중석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 자치단체의 이름이 ‘대구경북특별시’로 정해졌다.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2026년 7월 출범이 목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홍 시장이 8월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무산 위기에 놓였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1일 중재안을 제시해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고 이날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의 이름은 ‘대구경북특별시’다. 합의문은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통합 시장의 위상을 서울시장과 동급으로 격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은 차관급인 다른 광역단체장과 달리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수 있다. 고위 간부의 직급과 인원 수 등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회사가 민원인이나 고객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실시한 ‘민원인 갑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6%가 고객, 학부모, 아파트 주민 등 민원인에게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은 민원인들의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자 중 61.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으며, 25.6%는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회사에 대책을 요청한 경우는 26.3%에 그쳤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르면 회사는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을 예방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직장인 36.1%는 법 시행 6년이 지났음에도 이 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정상적으로 예매한 야구장 입장권을 웃돈 5배를 얹어 되팔려던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출입구에서 입장권을 15만원에 판매하던 40대 남성 A씨가 암표를 판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적발됐다.

A씨는 3만5000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 입장권을 15만원에 되팔려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하고 한국시리즈에 직행하면서 암표 매매 등 불법 행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대표로 추진한 A 씨는 올해 연세대 자연 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이 서울서부지법에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논술 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대리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으며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배우 문근영(37)이 자신이 앓던 급성구획증후군을 완치했다고 털어놨다. 급성구획증후군은 신체의 근육과 신경이 포함된 구획 내에서 압력이 상승해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심할 경우 구획 안의 모든 근육이 마비될 수도 있는 희귀병이다.

문근영은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을 걱정해 주셨다. 현재는 완전히 치료됐고, 아주아주 건강한 상태”라며 “비록 살이 조금 찌긴 했지만, 매일 팩폭 영상을 보며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다. “이제는 건강 걱정 대신 다이어트 성공을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고도 했다.

문근영은 2017년 2월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출연 중 급성구획증후군을 진단받고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치료와 수술 등을 이유로 공백기를 가졌다가, 같은 해 9월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활동을 재개할 당시 문근영은 한 인터뷰에서 “원래 건강한 편이고, 크게 아파본 적도 없었는데, 예기치 못하게 병원 신세를 지면서 무척 괴로웠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이 법적 다툼에 나섰다.

집단소송을 대표로 추진한 A씨는 올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이 서울서부지법에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논술 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대리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은 적이 있으며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일부 수험생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표로 집단소송을 추진한 A 씨는, 올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이 서울서부지법에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논술 시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대리는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가 담당한다. 김 변호사는 2022년도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관련 소송을 맡았으며, 당시 법원은 정답 취소 판결을 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포트]

미성년자 이용이 제한된 업장에서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은 자영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위·변조한 신분증을 내며 작정하고 성인인 척하면 가려낼 방법이 없다고 호소해 온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준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지난해 9월, 업주는 함께 들어온 남녀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방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

업주는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