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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아내와 부부싸움 후 집에 불을 지르고,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달아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 40분께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자녀의 집에 가서 돌아오지 않자 화가 나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평창에서 영월까지 27㎞에 이르는 장거리 구간을 운전하고, 영월 시내에서도 4㎞가량 차를 몰았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슈를 정권 심판론이 가려준 모양새…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이 대표와 민주당이 먹고 산다”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조선일보 논설실장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패배시켰던 윤 대통령이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조선일보 논설실장은 19일 <‘이재명 대통령’ 길 깔아주기>란 제목의 칼럼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검찰의 결정에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반색했을 사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자신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할 카드를 또 하나 손에 쥐었기 때문”이라고 썼다. 박정훈 논설실장은 “무혐의 처리가 법리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떠나 무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것부터가 이 대표에겐 호재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가 ‘정치 검찰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다음 달 나올 1심 선고에 떨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재판 아닌 ‘정치’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조기 선거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차 성징이 일찍 나타나는 질환인 성조숙증을 겪은 아이들이 최근 10년 사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 환자는 2014년 9만 6,733명에서 지난해 25만 1,599명으로 160%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7월까지 19만 4,803명이 성조숙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조발 사춘기로도 불리는 성조숙증은 이차 성징이 이르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여자아이가 8세 이전에 가슴이 발달하고 남자아이가 9세 이전에 고환이 커지거나 음모가 발달하면 성조숙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의 원인으로는 서구화한 식습관, 소아 비만, 환경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참가자가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골프공에 맞아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모 골프장 안전관리자 A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마라톤 참가자 A 씨(30)는 지난 6일 오후 9시 10분쯤 해당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이 사고로 A 씨는 턱과 뺨 부위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마라톤대회에서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신문 이진경]

최근 지역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전북 무주 지역에서도 첫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무주신문>이 지난 9월에 관련 내용을 지면에 보도한 뒤, 한 달여 만인 지난 14일 부남·설천·무풍 3개 지역에서 ‘345kv 신장수-무주영동PPS/Y 송전선로 등 2개 건설사업 설명회’가 진행됐다(관련 기사 : 6개 읍면 관통 345kV 송전선로, 근데 주민들은 모른다 https://omn.kr/2a94l ).

이날 설명회는 지역 이장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론 수렴이 아닌 그저 사업을 홍보하는 자리에 그쳐 빈축을 샀다. 형식적인 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지금 췌장암 판정을 받은 환자는 언제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

‘침묵의 살인자’ ‘죽음의 병’으로 불리는 췌장암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발견하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고, 5년 생존율은 가장 낮은 그야말로 고약한 암이어서 췌장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는 수술..그것도 한두 달 안에는 받아야 합니다.

전공의들이 사직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1100명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2만 건이 넘는 수술을 하던 아산병원을 비롯해 서울대, 세브란스 등 이른바 ‘BIG 5’ 병원의 수술 감소 폭이 특히 컸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날 오전 6시께 흰색 자동차를 몰아 도쿄 지요다구 자민당 본부 앞에 닿았고 화염병으로 보이는 물체 5∼6개를 투척했다.

물체 일부는 경찰 기동대 차량에 맞았으나 불은 곧 꺼졌다. NHK는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또 자동차를 운전해 총리 관저로 돌진하려 했으나 철제 울타리에 막혔다. 이후 연기가 나는 통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던지려 했으나, 이 역시 경찰에 저지당했다. 남성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자민당 본부에서 총리 관저까지는 차로 5분 정도 소요된다.

헌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헌재의 미제 사건은 1215건에 달한다.

헌법소원이 1165건으로 대부분이다. 청구 내용별로 보면 입법권이 650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권 471건, 사법권 20건 등이다.

2021년 12월 청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 지침 관련 사건, 2022년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관련 사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 관련 사건, 지난해 12월 조력 존엄사 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사건 등이 있다.

17일 수방지방법원에선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9월 주씨 부부는 A씨가 자녀 B군(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에 제출된 주요 증거는 녹음기에 담긴 A씨의 발언이었다. 주씨 측이 B군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몰래 녹음한 것이다.

자폐 장애가 있는 B군은 학교에서 비장애인 학생들과 수업을 듣다가 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해 분리조치됐고, 주씨 부부는 아들이 불안 증세를 보이자 수업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최근 3년간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울산지역 교원이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음주 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울산지역 교원은 모두 15명이다. 전국적으로 478명에 달했다.

울산보다 교원 수가 많은 부산(15명), 대전(14명), 광주(14명), 전북(11명) 보다 많거나 같다.

전국적으로는 경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46명, 충남 43명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교원의 중징계 처분 비율은 66.7%로 전국 평균 76.2% 보다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