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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출산크레딧 강화’가 포함된 가운데,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을 사후(연금 수급 시)가 아닌 ‘사전(출산 시)‘에 지원하는 것이 재정 부담도 적다는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여성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출산크레딧 재정 소요 추계결과’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한 결과, 사후(연금 수급 시) 지원은 150조 7775억원이고 사전(출산 시) 지원은 108조 9989억원으로 사전 지원 방식의 재정 부담이 41조 7786억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 비봉초등학교에서 이색 도서 전시회가 열렸다.

경기 화성 비봉초등학교가 지난 2일부터 학교 도서관에서 ‘이색 도서 전시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시대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해설과 함께 점자도서와 촉각도서 등 다양한 책을 전시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하는 행사다.

전시된 책의 종류도 다양하다. 영유아의 감각을 일깨우는 헝겊으로 된 촉각책에서부터 ▲큐브책 ▲팝업북 ▲플랩북 ▲슬라이드북 ▲아이스북 ▲인덱스북 ▲아코디언북 ▲펀칭북은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과 촉각책, 중국 고대의 책인 죽간과 고서(古書) 등을 관람하면서 미래의 다양한 기록매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로 수사한 수사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13년 이 의혹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특수 강간 혐의 등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며 수사팀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가 같은 해 11월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자 차 의원은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당국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중증 지적장애 아동을 일으키기 위해 손을 내리치고 다리를 잡아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활동지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대구 소재 장애인 지원단체에서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중증 지적·뇌병변장애 판정을 받은 당시 11세였던 피해아동 B양을 돌보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B양의 양팔을 잡고 부축해 건물 복도를 걷게 하던 중 양팔을 놓아 B양이 넘어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복도에 앉아 움직이지 앉자 손으로 B양의 오른손을 3회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수험생이 시험지를 미리 받은 뒤 휴대전화를 사용해 문제 내용을 공유했다”며 “(메시지로) 전달된 문항은 총 3개로 단답식 두 개, 주관식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수험생이 스스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 또한 집단소송에 참여 중이라고.

A씨는 고사장에서 휴대전화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휴대전화 종료와 관련, 오후 12시 40분쯤 학생들에게 안내했던 것이 전부였고, 당시 자리에 없어 안내를 못 들은 수험생들이 다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연세대는 지난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제지는 연습지로 가려진 상태여서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다”며 “통신이 가능한 전자 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도록 해서 온라인으로 문제 공유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경남 김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제 마음대로 한다고 (문체부가) 하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18일까지 불공정 권고 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는 시정 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후속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대한체육회에 통보한 바 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EDC) 내 ‘정보통신기술(ICT)융합구역’에 입주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구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도시첨단산단이다.

시는 이곳에 약 18만8천㎡를 ‘첨단 비즈니스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중 두 필지를 시범 출시해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3일부터 사흘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시 투자유치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가 끝나면 관련 산업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입주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선 분양 추천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12월부터 분양계약 등 입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8일 목동1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이날 오후 4시 30분 열린다.

목동13단지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 중 정비계획이 공개된 5번째 단지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13단지는 토지면적 17만8919㎡ 일대에 용적률 299.91%를 적용해 기존 15층 2280세대 규모에서 최고 49층 3751세대 규모로 재탄생한다.

주변 도심을 연결하는 역세권 중심의 개방향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 하에 계획됐다.

상업 인프라와 역세권 입지를 극대화하는 공간 계획, 가로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개방형 단지 계획 등이 포함됐다.

[헤럴드경제(전남)=김경민기자]전남도는 10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친환경 쌀과 찹쌀로 저온 장기발효·숙성한 장흥 안양주조장의 ‘햇찹쌀이 하늘수’를 선정했다.

‘햇찹쌀이 하늘수’는 쌀누룩을 사용하며, 그 쌀누룩을 찹쌀과 쌀이 들어간 술밥과 함께 저온발효 후 다시 한번 저온숙성해 만들어진다. 광산김씨 대대로 내려오는 가주를 빚는 방식을 고급화해 젊은 층을 겨냥한 막걸리다.

부드러운 감칠맛과 저온 숙성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탄산이 많아 톡 쏘는 청량감이 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통음식은 물론 치킨이나 피자, 각종 튀김요리와도 잘 어우러진다.

시와 테크노파크는 창업 비자 취득, 1:1 지도, 비즈니스 네트워팅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인 ‘플라이(FLY)-인바운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11월 말까지 모집한다.

해외 벤처투자자(VC)와 신생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은 부산에 지사 설립이나 본사 이전을 희망하는 업력 10년 미만의 해외 신생기업(스타트업)과 투자사가 대상이다. 신청은 부산창업포털에서 할 수 있다.

기업당 1000만 원 상당의 이용권(바우처)과 입주공간 제공, 법률·회계·비자 자문, 국내 기관과 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의사소통 및 비자 취득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